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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서민 역주행 2년, 심화된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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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2년만에 서민경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반서민 역주행 2년,
그 세번째, 심화된 양극화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소득 양극화 : 부자소득 증가, 서민소득 감소, 빈곤층 확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는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부자감세의 혜택은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집중된 반면 서민들은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각종 수치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상위 20% 고소득층을 제외한 하위 20%와 중위 40%층, 즉 중산층 이하 계층 가구들만 실질소득이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 7.24배였던 '소득5분위/소득1분위' 배율이 2009년 8.41배로 격차가 크게 늘었습니다.

2009년 기준 '비수급빈곤층'은 약 410만명으로 이는 전국민의 8.4%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들 410만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소득 기준으로 2006년에 10.0%이었던 '상대적 빈곤율'도 2008년 11.4%를 기록하며
심화된 양극화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건강보험보장율이 사상 최초로 감소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건강보험보장율을 축소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친서민'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의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건강보험 보장률: ('04년)61.3%→(’05)61.8%→(‘06)64.3%→(’07)64.6%→(‘08년) 62.2%


* 관련기사 : 건강보험 보장률 후퇴, 민간보험 활성화 수단?



또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6년 0.338 → '07년 0.344 → '08년 0.34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이 매우 심한 상황으로 분석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지니계수-자살률은 서민생활을 악화시키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입니다.
이 죽음의 삼각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비율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고용·교육·의료·가계 등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노동복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기사 : 비정규직-지니계수-자살률 ‘죽음의 삼각고리’


교육 양극화 : 사교육비 급증으로 계층간, 도시․농촌간 교육격차 확대



양극화는 교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사교육비를 3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만원 이하 지출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3년 13.6조원이었던 사교육비가 2007년 20.0조원, 2008년 21.0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고액화 되는 사교육비는 서민가계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소득별, 지역별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 역시 심각합니다.
서울지역과 읍면지역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가 ‘07년 2.3배에서 ’08년 2.4배로 확대되었으며, 소득별로 보면 월 소득 2~300만 원 이하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10만 원대에 사교육 참여율은 55%와 73%인 반면,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월 40~50만 원에 참여율은 90%가 넘었습니다.
소득 상/하위 20%, 사교육비 격차가 ‘07년 5.9배→ ’08년 6.9배로 크게 늘었으며, 월소득 7백만원 이상 계층과 1백만원 미만 계층간 사교육비는 약 8.8배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역으로 고액 개인과외 등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은 이명박 정부 사교육 대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소외된 농촌, 침체된 농업, 외면받는 농민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는 농업분야에서도 단순경쟁논리를 적용하여 한국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각종 정책들을 밀어붙였습니다.
농어가부채 탕감 불이행, FTA 보완대책 없이 추진하는 직불제 축소, 한미쇠고기 협상 체결, 농특세폐지법/농진청폐지법 강행처리 도, 쌀 대북지원 재개요구 묵살, 반민주적 농협법 개악추진시도 등 이명박 대통령의 '마이웨이 농정'으로 인해 소규모 자영농은 몰락하고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 관련기사 :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돌아보니(농민신문)


노인 자살 급증,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

이번에는 사회적약자인 노인과 영유아에게 초점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경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 노인들의 자살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노인 자살률이 증가 추세에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선 당시 기초연금제 도입을 약속하였지만 정권을 잡은 뒤에는 국정과제에 반영하지 않아 기초연금추진 의지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기사 : 기초연금제 도입 늦춰질 듯


실종된 영유아 무상보육 공약

노인 자살율 OECD 국가 중 1위, 출산율 최하위.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영유아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보육 공약을 대폭 축소
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표방하는 아이사랑플랜(2009~2012년)이 발표되었지만 그 대상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소득하위 80%까지 대폭 축소 수정함에 따라 2008년 현재 만0~5세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율은 59%에 그쳤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던 공약 역시 대폭 축소 수정되었습니다. 금액은 월 10만원, 대상은 만 0~5세에서 0~1세 차상위 계층까지로 대폭 축소 수정되어 MB정부의 복지정책의 허와 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심화된 양극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주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경제 활력의 저하와 함께 오히려 분배 상황은 악화됐다. … 모든 양극화와 계층간 격차는 저성장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다. 7%의 경제성장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개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풍부하게 하여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위 발언은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집 내용입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은 규제 완화와 감세, 고환율 정책 등 친기업/친부자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됐으며, 그 결과 사회 각 부분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받지도, 보장받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없는 성장'이 아닌, 상향식 경제학으로의 전환입니다.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저소득층,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수출에서 내수, 성장에서 고용과 분배로의 변화가 2010년 현재,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입니다.



※ 이 글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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