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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서민 역주행 2년, 파탄난 서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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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2년만에 서민경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반서민 역주행 2년, 그 두번째, 서민경제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MB정부는 참으로 서민에게는 박한 정부였습니다. 참여정부 5년 간, 평균 6.6% 씩 증가했던 명목임금상승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3.1%로 줄더니 지난해 3/4분기에는 1.2%가 더 감소하였습니다. 실질임금만 해도, 참여정부 시절 평균 3.6% 상승하던 임금이 MB 취임 첫 해에 -1.6%, 다음해인 2009년에는 -3.3%를 기록하여 친서민을 주장하던 정부와는 역행하는 실질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사실상 동결


올해 최저임금은 4,110원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인상폭에 해당합니다.
참여정부 때 평균 10.64%였던 최저임금 인상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08년 8.3% → ’09년 6.1% → ‘10년 2.75%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인상율 2.75%는 IMF 외환위기 때 인상율인 2.7%보다 겨우 0.05% 높은 수치로, 소비자물가를 감안했을 때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이 현실화 되어야 저소득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저소득 근로자가 최저 생활을 영위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에도 2.7%나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최근 한국노총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 20.2%, 최저임금 요구액 5,152원을 제시했습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명목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1.2%) 를 기록과 명목임금이 줄어 단위노동비용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감소했으며 노동소득분배율도 악화되고 있다. 2010년도는 4~5%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등 임금인상 요인이 충분한 만큼 적절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서민 빈곤화의 상징, 엥겔계수 10년만에 최악


소득은 그대로인데 식료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8년 만에 엥겔계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엥겔계수란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보통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하락하고 생활 형편이 나빠지면 올라갑니다. 즉 엥곌계수가 높아진다는 건 살림살이가 빠듯해짐을 뜻합니다.

2003년 엥겔계수 12.7%에서 2007년, 12.2%로 하락한 바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12.5%로 상승하더니 지난해 13.8%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첫 해 이후 엥겔계수가 상승한 것은 가구소득 감소로 소비여력이 줄어, 전체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 비중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가계의 명목 국내 소비지출액은 408조 82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9조 932억원)과 비교해 2.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명목 지출액은 같은 기간 49조 1461억원에서 53조 38억원으로 7.8%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식료품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환율이 올라 수입가격이 상승한데다 소득과 고용 여건이 나빠 비필수소비재의 지출까지 줄어든 결과로 엥겔계수가 올라갔다"고 풀이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지 약 1년 반이 되어갑니다. 그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우리 경제는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가계부채를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08년 688조원이었던 가계부채가 '09년 9월 말, 713조원에 달합니다. 가구당 평균 4,200만원의 부채가 있는 셈입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가계부채/총가처분소득’ 비율도 (’07)64.8% →(‘08)66.8% →(’09.3/4)68.4%로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MB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이가 신통치 않으니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08년 가처분소득이 5.8%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는 9.1%가 증가하였고, ‘09년 9월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에 그쳤으나, 부채는 3.6%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09.9 가구당 이자지출액은 59.5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8%나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금융위기가 재발하기 쉽습니다.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 가계의 소비여력이 위축되면 내수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며 동시에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주범이 됩니다.
정부는 눈덩이 부채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서민가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역대 최저의 주택공급 실적 기록, 수도권 전세난 확산


‘08 주택공급실적은 전국 37만1천호로, IMF환란 이후 최저(’98년 30만6천호)를 기록했습니다.
참여정부 5년간 평균인 연간 50만호 주택공급 실적에 비해, MB정부 주택공급은 31% 격감시켰으며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연평균 19,500호(공공) 공급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전세가격만 올라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집니다.


파탄난 서민경제


이명박 정부 2년. 대한민국 서민경제, 어떻습니까? 근로자의 임금은 삭감되고 영세 상인들은 몰락하며 장을 보러 간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텅 비어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물가, 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나몰라라 한 채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며 자찬 일색입니다.

서민경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닌 '서민 프렌들리'로 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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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임금인상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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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 ① 경제위기 극복, 부채 실업 최대 난제

2009년 국정감사 연결글



※ 이 글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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