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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서민 역주행 2년, 실종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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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2년만에 서민경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반서민 역주행 2년, 그 첫번째 일자리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실종된 일자리

2010년 1월 현재, 실업자는 121만 6천명으로, 실업률은 5.0%에 달합니다. 2001년 3월 이후 9년 만에 최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60만개, 임기 내에 300만개의 일자리를 공약했으나, 취임 첫 해인 2008년에는 14만개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7만 2천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특히 재정지출을 통해 만든 일자리 중 37만 5천개가 공공근로와 인턴직 등 임시직에 불과합니다.

400만 백수시대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당시 실업자 수는 78만명, 실업률은 3.2%였으나 MB정부 2년여 동안 실업자수는 43만 3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1.8%p나 급등하였습니다. 이 상승세는 금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고용률은 무려 56%대로 폭락했으며 사실상 실업자(백수) 수가 4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위에서 병기한 사실상 실업자란 공식통계에 잡히는 실업자 이외에 취업준비자, 구직포기자, 18시간 미만 취업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자 급증, 임금 격차 확대

근로자의 경우도 사정은 참담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사정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 지 몰라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9면 8월말 현재 575.4만명으로 2년전에 비해 30.9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역시 ‘07년 73.2만원 → ’08년 83.1만원 → ‘09년 99.9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급감, 자영업자 몰락

이명박 대통령은 해마다 30만개, 총 150만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만, 헛구호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하더라도 여성 일자리가 10만 3,000개 감소하였으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역시 2007년 4/4분기 50.4%에서 2009년 4/4분기 49.1%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12월 47.5%였던 여성고용률이 2009년 12월 46.2%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30대 여성고용률은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지난해만 25.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새로운 빈곤층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07년 MB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벌과 건설업자 위주의 성장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노동계는 일자리를 늘리려면 이명박 정부가 고집하는 토목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아닌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기존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등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예산처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하면서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은 전체 일자리 중 13.8%을 차지했습니다. 언뜻 봐서는 최악의 결과는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OECD 평균에는 한참 못미칩니다.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을 보면 일본은 17.0%, 프랑스는 26.8%, 독일은 24.1%, 스웨덴은 32.5%, 영국은 28.0%, 미국은 25.1%로 평균은 21.3%로 조사되어 우리나라보다 약 7.5%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가의 비중만큼만 사회서비스 고용을 늘려도 1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2009년 임금노동자 1,600만명을 전체 일자리 숫자로 놓고 사회일자리 비중을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면(1600만명X7.5%) 약 12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이제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사회적서비스의 유효수요를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강을 파헤치기 보다는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 질높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이 글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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