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서민경제·민주주의·남북관계·국가재정 4대위기


“MB정권 역주행 2년”


사진:노컷뉴스



MB정부는 집권 1년만에 우리나라를 3대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서민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그것입니다.

정권 2년을 넘어 3년 차로 접어드는 2010년 2월 현재, '서민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완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부채의 급증, 지방정부 부채의 급증, 가계부채의 급증 등  대한민국 3대 부채의 급증 현상은 3대위기에 더한 국가재정의 위기마저 초래했습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MB정부 집권 이후 대한민국의 오늘은 총체적 난국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서민경제·민주주의·남북관계·국가재정을 <MB정부 4대위기>로 규정하고 그 위기의 양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원인이 MB정부 역주행 2년 정책에 있음을 밝힙니다.
 
MB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공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오히려 4대강을 파괴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서민, 복지, 지역발전 예산을 크게 축소시킴에 따라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MB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여 추진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충청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혁신도시가 실종될 우려에 처했을 뿐더러 국가적 신뢰마저 상실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온 국민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실정을 저지르고 있는 MB정부를 민주당은 공정하고 분명하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 2년동안 MB정부의 반서민, 반민주, 반평화 정책과 행복도시 백지화, 무리한 4대강 공사 등을 '역주행 2년'의 대표적 실패정책으로 평가하며,
향후 의정활동과 6.2 지방선거 심판을 통해 이를 시정하고 바로잡는데 당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이 글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 Previous : 1 : ··· : 546 : 547 : 548 : 549 : 550 : 551 : 552 : 553 : 554 : ··· : 1237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