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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오늘(5일)은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입니다.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의 첫번째 주자로 나서 어제 정운찬 총리의 '보스정치' 발언을 지적하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1.
원혜영 의원
"어제 총리는 정치인들이 지역에 가서 하는 말을 보면 국가 장래나 경쟁력보다는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자기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표 얻기에 급급한 사람들, 보스가 시키는 대로 하는 '정치 똘마니'로 규정했다.
내가 민주당의 행정복합도시 원안사수 대책위의 상임위원장인 것을 알고 있나."

정운찬 총리
"들은 적이 있다."

원혜영 의원
"내 지역구가 어디인가."

정운찬 총리
"부천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혜영 의원
"그렇다. 수도권이다. 그런 내가 표 얻기에 급급해서 세종시 백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정운찬 총리
" …."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정운찬 총리의'보스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정치인' 발언에 대해 따져묻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이어 정총리의 하루전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묻자 자신의 문제 발언은 "모든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며 발언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님을 시사했고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2.
1월 5일 대만 의회에서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얼마나 졸속, 퍼주기 협상을 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낸 결과입니다.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직 후 2008년 5월과 7월 당시 한승수 총리는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 우리 보다 유리하면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해 8월 19일,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합의문에서 “일본과 대만의 협상 조건이 우리보다 유리할 경우 동일 수준으로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의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는 한미FTA를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담보로 졸속․퍼주기 협상을 벌였던 이명박 정부의 무원칙한 실용외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대만의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해
정총리는 "대만의 법 개정은 미국과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였다. 그러나 앞으로 양국 정부의 협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만약 미국이 대만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합의하면 우리도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를 포함해 필요한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이후 아직까지 양국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은 현재 건강보험 개혁 문제에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한·미 FTA 비준동의를 할지 알 수 없다."며 "미국은 우리와 시스템이 달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만 통과되면 이행법안까지 통과된다. 미국 행정부는 아직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FTA 연내 타결은 현 미국 정치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지난 2008년도 말에도 미국의 정치상황이 한·미 FTA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선제 비준론’을 앞세운 날치기 처리를 강행해 진퇴양난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미 행정부가 의회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우리 국회에서 30일내에 비준안과 관련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었으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과 유명환 장관의 소위 '선제비준론' 때문에 날치기 상정하여 진퇴양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근거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국회의 의사참여권과 입법심의권을 침해한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4.
방위사업청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무기구매의 투명성과 전문성의 후퇴와 다름없습니다.
국방부는 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해체하여 국방부로 흡수하거나, 유지하더라도 정책/예산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획득업무와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비리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폐쇄적인 과거의 국방획득체계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는 과거 '획득 권력'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해석됩니다.

비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되돌린다면 과거 '율곡비리'와 같은 권력형 비리를 다시 야기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을 해체하기보다는 감독/평가시스템을 보완하고 강도 높은 내부혁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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