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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인터뷰 전문 2009.2.11]

 

민경욱

용산참사 검찰수사 결과, 장관인사청문회 여기에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월 임시국회를 용산 국회로 규정지은 민주당은 어제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 결과발표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어서 검찰 수사 결과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용산참사 검찰수사결과와 인사청문회 이후 기다리고 있는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원혜영

안녕하세요.


민경욱

네, 먼저 어제 발표된 용산 화재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은 화재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경찰들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원혜영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너무 어긋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참 걱정도 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6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철거민들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무리한 진압작전에 투입되어서 젊은 목숨을 바친 우리 경찰관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죽었는데 죽게 한 사람은 없다, 죽게 한 책임은 규명할 수 없다, 이게 검찰의 결과거든요. 이렇게 국가의 공신력을 스스로 이렇게 흔들게 하는, 위협받게 하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검찰의 태도는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중심을 잡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걱정되는 행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경욱

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검찰에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도 가지고 계시나요?


원혜영

저희는 우선 수사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와야지 공권력의 권위도 회복되고 또 국가의 위신도 지켜질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에게 바른 수사를 하는 게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저께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경욱

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내부적으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 항고같은 절차를 거쳐야지 곧바로 특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당의 반대를 뚫어야 되는데요. 여당의 반대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원혜영

한나라당이 야당 때 정말 정권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이라도 다 특검 해야 된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들에 비해서 이 사건은 정말 아주 심각하고도 굉장히 강한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평소의 태도로 봐서 쉽게 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MB 악법 저지투쟁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이 두 배 이상의 힘을 믿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좌초했습니다만 근본 원인은 국민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이 함께 있는 한 우리 민주당이 적은 원내세력이지만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다른 야당과의 공조는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원혜영

대부분의 모든 야당들이 이번 검찰 조사결과가 납득할 수 없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선진당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만 다른 야당들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욱

네, 검찰 수사 결과로 본다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도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안에서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법적책임이 있든 없든 자진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처럼 전해졌고 김 청장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열어서 자진사퇴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수순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혜영

글쎄요.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을 하고 국민에게 이 문제를 바르게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고 사과하고 이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국민에 대한 정부가 취할 태도, 국가가 취해야할 태도에 대한 고려보다는 이 권력 내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혼란 없이 공권력들을 잘 독려하고 해 나가면서 또 내부에서도 이것이 국민의 여론에 쫓겨서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이런 내부관리에 중점을 둔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우리 국회나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부 관리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국민이 기대하는 것하고 너무 동떨어진 행태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말씀 다 빼고요. 대통령께서 아직도 진솔한 사과 한 번 없지 않았습니까? 주무장관도 사과 한 번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공권력으로 인한 어떤 국민적 참사를 그렇게 넘기는 것은 정말 그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대통령의 사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군요. 요구를 하시고요. 이번에 특검제가 만약에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만약이라는 가정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임시국회 진행과도 연계를 하시게 될까요?


원혜영

직접적인 연계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김석기 경찰총장 임명을 철회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당장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김석기 청장 임명을 강행했다면 도저히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그야말로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라도 협조한다는 게 과연 올바른 태도냐하는 점에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일단 늦게나마 김석기 청장의 임명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당장 제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민경욱

네,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어제 현인택 통일부 장관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혜영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가 그야말로 백화점식으로 있고요. 무엇보다 통일부 장관의 그 직무에 아주 맞지 않는 소신과 정책을 가진 분이 바로 통일부장관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왜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끌고 가나 하는 걱정을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민족적 이익을 추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내정자는 헌법이 명한 평화통일에 대한 사명감도 없는 것 같고요. 민족적 이익에 대한 진지한 고려도 없는 것 같고 개인의 도덕적인 어떤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홀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 내정자가요. 북한을 대명천지에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남북대화 책임자로 앉혀놓으면 북한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분은 통일부의 수장이 아니라 반 통일운동 단체의 리더가 되어야 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경욱

네, 다른 자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모를까 혹시 북한이 싫어하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면 한국이 장관을 임명하는 데 북한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또 얘기가 되거든요.


원혜영

북한의 눈치를 보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통일부는 밉든 곱든 간에 북한을 상대로 해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폄하하는 그런 사람을 카운터파트로 앉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도의 배려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현명하지 못한 태도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전임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결과적으로 낙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경욱

네, 청와대는 어제 순조롭지 않았던 인사청문회에도 불구하고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고 치명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다, 이런 설명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혜영

글쎄요. 대한민국의 장관, 국무위원이 방금 소개하신대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또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임명해도 되지 않느냐, 과연 대한민국 장관의 자질을 그렇게 가볍게 봐도 되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과거 역대 정권을 통해서 장관을 비롯한 중요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은 매우 엄격해 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그러한 기준을 수용을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새로 임명되는 각료가 아니라 현직 국무위원들이 그런 언론들에서 제기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이렇게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의혹수준에서만 제기되었는데 결국 그러한 것을 문제가 되어서 사퇴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는 그러한 우리사회가 확보한 어떤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 이런 것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민경욱

네, 청와대가 현인택 장관에 대한, 내정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강행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혜영

지금 우리 민주당의 통일외교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그 인사청문회에 대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계속 임명을 반대할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민경욱

네,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결과로 임명이 바뀌는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 결과로 결격사유가 나오더라도 임명은 어쨌든 진행되는 현행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원혜영

그렇습니다. 보다 책임성 있는 판단을 국회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차관 같은 장관 못지않게 중요한 국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위원들에게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욱

네, 법안을 고쳐서,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원혜영

그렇습니다.


민경욱

오늘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치르실 계획입니까?


원혜영

무엇보다도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번 용산 진압으로 인한 참사에 주무장관입니다. 저는 최소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주무장관과 지휘책임자인 서울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을 쭉 해 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경욱

네, 쟁점 법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19일 이전에는 상임위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는 원칙입니까?


원혜영

아닙니다. 어제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절차들, 법안소위를 가동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 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청문회도 모든 상임위원회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정부가 요청, 임명한 이런 장관들 또는 기관장들이 도덕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또 민주주의 소신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땅한 사람인지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위원회들은 딴 일을 하자, 이런 것 보다는 청문회가 국민에게 제대로 이 사람들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는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청문회 하는 시간, 본회의 대정부하는 기간 그리고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기간에도 꼭 필요한 절차들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미디어 관련 법안은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원혜영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6일 날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에 부끄러운 MB 악법 강행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입법전쟁이 결국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 좌절되고 할 수 없이 야당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운영하겠다고 합의각서를 쓴 게 바로 1월 6일 원내대표 합의문입니다. 그것은 휴전합의문이 아니라 종전합의문입니다. 전쟁 끝내고 이제는 여야가 대화 토론을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자, 이런 합의였거든요. 거기에 미디어 법은 상정시기를 정하지 않은 유일한 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금산분리법, 분리완화 같은 법은 상정시기는 2월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처리결과는 둘 다 정하지 않고 처리기준은 합의처리 하도록, 협의처리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비해서 또 출총제 제한에 관련한 법은 상정시한도 정했고 처리시한도 2월로 못 박고 협의처리한다, 그렇게 또 우리 야당이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선택 대표의 중재안, 1월 2일자 거기에는 2월에 상정하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공식적인 합의문에는 2월 상정이라는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문을 존중해서 하면 앞으로 그렇게 국민에게 부끄러운 입법전쟁이라는 말은 국회에서 쓰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민경욱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전 의장이 재보선 출마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전주 덕진 출마는 명분이 없고 또 정몽준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인데 대선후보를 했던 분이 지역구를 왔다 갔다하는 게 보기에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공천에서 정동영 전 의장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원혜영

그런 문제는 지금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고 지금 2월 국회에서 용산진압으로 인한 책임문제, 처벌문제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당장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 보호대책으로써 관련된 어떤 법적인 준비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3월 달에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4월 재보궐 선거가 이명박 정권 1년에 대한 평가고 역시 권력의 어떤 독선과 오만을 막기 위해서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구체적으로 국민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당 입장에서도 누가 이번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공천권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어떠한 후보공천이 제일 적절하겠는가, 국민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가가 제일 중요한 척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이 문제는 3월 달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동영 전 의장을 좀 모실 수 있으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혜영

감사합니다.


민경욱

네, 지금까지 민주당 원혜영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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