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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주요발언]

"현인택 내정자, 통일부 폐지하겠다는 사람에게 통일부 맡길 수 없다"

"이동관 대변인 (인사대상) 충분히 검증했다? 희망사항이라고 봐야"

"현인택 내정자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

"김석기 내정자 (인사)청문절차 (진행)는 있을 수 없는 일"

"(검찰수사) 책임없다고 할 경우 민주당은 특검 추진할 수 밖에 없다"

"특검은 의석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경찰이 (용역업체) 보조역할로 동원된 것과 마찬가지다"

"김석기 내정자에 대해 지휘,법적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산법안은 상정에 (여.야)합의한 것이고 미디어법은 (상정)합의한 게 아니다"

"고흥길 위원장 (법안상정) 발언, 있을 수 없는 일"

"미디어법 처리,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시한 못박는 것은 옳지 않아"

"(이회창 총재) 선진당과의 공조는 공고하게 이뤄지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논의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정동영 전 의장 출마, 공식논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 보기에 최선인 공천할 것"

[발언전문]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음주 초까지 각종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실 계획인지요?

▶네 우선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정말 어려운 때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잘 담당해 나갈 능력과 소신,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부분에 대한 소신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고 무엇보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확보한 도덕적인 기준에 못미치는지의 여부도 따져볼 생각입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통일부 폐지론자','고구려사 무시','논문 중복게재' 등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까?

▶그 논문을 중복게재 한것이라던가 이런것은 좀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일이구요. 크게 봐서는 과연 통일부장관으로서 통일관련, 또 남북관련 정책을 위반하고 남북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인가 하는것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인택 내정자는 헌법이 정한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앞으로 통일부장관으로서 민족적이나 이런부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펴나갈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통일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에게 통일부를 맡기겠다는것이 과연 인사의 바른 방향인지 아주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거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그렇다면 곧 김석기 내정자에 대해서도 청문절차가 진행될텐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김석기 경찰청장이 책임이 없는걸로 면피용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부득이 하게 특검을 추진할 수 밖게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마무리 된다면 저희는 특검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용산참사 수사결과가 미흡할 경우 특검 등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데요, 의석 분포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특검을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이런 문제가 의석수만 갖고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연말에 한나라당이 법안을 다루는게 여야간의 어떤 대화화 토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을 통해서 강행처리 하겠다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게다가 속도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해라 하는 바람에 국회가 아주 부끄러운 전쟁터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나라당이 두배가 많은 의원들을 가지고 경위까지 동원하고 경찰까지 끌어들여서 강행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뜻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도 결국 국민들이 아 이건 정말 잘못됬다 라고 판단되면 국회에서도 단순히 의석수가 그런 상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이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한꺼번에 이번에 진압에 나선걸로 밝혀 졌습니다. 그런데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 직원은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용역직원들이 이번 진압 사태에 관여한 것은 명백합니다.여러가지 사진이나 자료로 봐서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용역들이 경찰 진압작전에 보조적으로 동원되었다는 표현 보다도 그야 말로 건설회사, 개발 업자들의 사적이게 관찰하기 위해서 사적인 어떤 용병으로 도입된것이 용역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그 용역 직원들의 일에 경찰이 보조적으로 동원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공권력이 개인간의 분쟁에 그것도 힘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작업에 동원되었다는것은 정말 우리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사회적으로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금전에 김석기 내정지 질문을 드렸는제 지금 관리책임 정도냐 아니면 법적인 책임까지 있느냐 아니면 한나라당에서는 아예 다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관리책임, 법척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공권력의 무리한 남용에 의한 참사인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부나 경찰 검찰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접적인 지휘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는것, 또 주무장관을 문책하지 않는다는것은 그건 정말 용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보더라도 최소한도 진실을 따질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점에서 신뢰를 하기가 어려운것이 서면으로 김석기 경찰청장한데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상황을 직접 지휘했느냐 하는점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잘실에 무전기는 있었다, 그런데 무전기는 켜놓지 않았다 이게 있을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장관이나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의 요원이라면 몰라도 일선 진압작전을 지휘하는 서울경찰청장이 무전기를 안켜놓고 있었다는것이 말이 안되구요, 그건 거짓말이구요. 정말 안켜놨다면 이건 심각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뭐했단 얘기입니까? 1600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특수기동대까지 투입한 이런 엄청난 진압작전을 하면서 무전기를 안듣고 다른 어떤것을 했다고 설명을 할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그래서 행안부 장관 물론이고 청와대도 작전보고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그동안 청와대라던지 경찰업무 종사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상을 규명하실 생각이십니까? 또는 국정조사까지 추진하실생각이십니까?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가 공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다른 야당들과 협조를 해서 또 국민여론을 뒷받침 받아서 특검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 행안부 장관이라던지 청와대에서 작전 보고를 받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러가지로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는 전혀 조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야당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것을 따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12월 국회처럼 마찰이 재연될 소지는 없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명백한 합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날 여야 원내대표가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연말 입법 강행처리를 위한 입법 전쟁의 휴전협정서가 아니라 종전 협정서 입니다. 그 전쟁이 끝난것을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처리 하지말고 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쟁점 법안마다 조건과 기준을 명시했거든요? 특히 미디어관련법은 원래 권선택 중재안이라고 하는 가합의안이라고도 얘기되는 그것에는 2월에 상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반대해서 빼고 상정기한을 정하지 않고 처리기한도 정하지 않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여야가 충분히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정시한도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같은 쟁점법안이지만 우리가 좀 양보한것이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은 2월에 상정한다는 것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은 상정이 합의된 것이고 미디어 관련 법안은 상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정 자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기준에도 하면 앞으로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국회가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문방위원장인 고흥길 의원이 어제 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상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2월 안으로 문방위에 계류된 100여건 법안 모두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언론관련법도 특정을 해서 2월 안으로 상정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한 얘기는 그 위원장이 소속한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토론하고 협상해서 결정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말씀을 하신거거나 아니면 여야간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자세로서 말씀하신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성립되지 않는 논리 입니다. 그건 아마 한나라당 내부의 동의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직권상정 관련해서는 과정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겉으로 나타난 합의에는 직권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직권이던 상임위원장 직권이던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만약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정말 너무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상정하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에 입법전쟁이 국민에게, 우리 야당에게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전쟁을 강요한것이 바로 여당이고 대통령의 뜻을 무리하게 반영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 국민의 여론이 그것을 용납을 안하니까 국회의장도 이건 이렇게까지 무리한 직권상정을 강요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수용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나라당 당내에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것 아니냐 그런 반론이 나왔던 거구요. 그걸 또 하겠다고 하면은 참 저희는 기가막힌일이구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래도 직권상정 만약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마찰이...

▶저희야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 국민들은 이런 법안 강행처리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지만 지난번 국회처럼 폭력을 동원한 저지에도 비판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말,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박진 외교통일통상위원장이 여야 외교통일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이 한미 FTA비준안을 상정은 여야 합의로 한다 합의하고 해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명백한 합의를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속기록에까지 올라가있는것을 무시하고 일방 강행처리 하려고 하다가 그런 파행을 빚은 거거든요. 도대체 회의장을 걸어잠그고 경위를 동원해서 통일위원회 소속의 야당의원들이 들어오는것을 원천봉쇄하고 날치기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국회의원은 입법권이 있고 회의 참여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천봉쇄한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탈된, 봉쇄된 회의 참여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만 어쩄든 국민들이 보기에 물리적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것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그러한 사과의 뜻을 밝힌바가 있습니다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대화와 타협의 상대자로서 인정을 해야지 소수라고 찍어 누르고 위원장직을 갖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걸어 잠그고 일방처리 하겠다고 하는한 국회가 이런 악순환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미디어법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미디어법 관련의 공강대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여야간의 논의가 필요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관련 단체들, 전문가들 그리고 다양한 국민여론 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논의 틀을 만들자 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다 보면 쉽게 간격이 좁혀지는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것은 쉽게 처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소한 금년 상반기는 넘어가야 겠군요?

▶이를테면 한미 FTA도 처리시안을 못박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야당이 합의처리가 아니라 협의처리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비준도 한나라당이 4월 아니면 아주 늦으면 6월까지 처리해달라고 약속해 달라는것을 우리는 그렇게 시한을 기계적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한미 FTA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해서 시한을 못박지 않았습니다. 그런점에서 미디어관련 법안은 더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한을 4월 6월 이렇게 못박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망치를 쳐들고 때려 부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장외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야당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원인과 그 원인때문에 나타난 현상 두가지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회창 총재 께서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인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문을 걸어잠근 바람에 야당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사이에 일방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끼리만 해서 한미 FTA비준 동의안을 날치기 상정 했거든요. 그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못지 않게 분노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분이 이회창 총재십니다. 그래서 우리당보다 먼저 헌재에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니까 판단해 달라 이것이 무효임을 판단해달라고 위원심판을 청구하넋이 이회창 총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공조는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지금 이회창 총재가 미디어법안 관련해서도 이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문방송겸영은 허용하되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지분 보유비율 한도를 낮추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한나라당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는 여야간에 그리고 관련된 여러 전문가 집단이나 언론관련단체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자유선진당에서 얘기를 하고 한나라당도 환영하는것 같은데 이런 금년예산 통과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추경예산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론 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해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지 겨우 지금 한달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상태에서 추경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부나 여당이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 야당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실업대책, 서민보호대책이나 여러가지 복지대책의 확대 교육투자의 확대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고 우리는 이미 예산심의때 그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추경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본 예산 심의때 충분히 그런 문제를 반영하자고 했는데 그걸 외면 했습니다. 어쨌든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해질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사 청문회 관련해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기된 문제는 이미 검증과정에서 파악되었던 내용들이고 큰 문제 없다 용인할만한 수준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사항이라고 봐야겠죠. 어쩄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과연 이사람이 장관으로서 또 중요한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도덕성이나 전문성이나 또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신이나 또 국민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이런 제대로된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느냐 하는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지금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되는 내용중에서 이건 좀 심각하다 라고 보는 사례라던지 후보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특히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것이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입니다. 고구려사를 우리 역사에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것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라고 규정을 함으로서 과연 남북관계를 다루고 통일문제를 다룰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냐 이 얘기는 정말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을 그대로 옹호한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통일문제, 남북문제 그문제와 관련해서 중국도 긴밀하게 연관될 수 밖에 없구요 적임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논문이 중복게제된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삭제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는 과연 정말 도덕성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어떤 기준과 자격을 갖고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하구요 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아주 좀 철저하게 따지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내 정동영 전 의원 공천 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4월달에 있는 재보선은 국민들이 이번 지금까지의 국정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되고 또 야당에 대한 평가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우리당의 입장에서도 정말 국민이 보기에 제일 제대로된 원칙과 여러가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담은 공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거대 집권세력의 독선과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점에서 국민이 보기에 최선의 공천 이런것이 우리당 지도부의 지금 기준입니다.

- 지금 정동영 전 의원 놓고는 야당힘을 모두 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명분과 시기상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특정한 사람을 놓고는 논의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정동영 전 의장이나 또 우리당의 입장에서나 최선의 문제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보기에 가장 잘한 공천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것이 우리 공천의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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