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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1일 한겨레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김정은, 꾸준히 개혁개방 말해 비핵화 의지 분명”
“미국 중간선거 앞둔 이때 북한이 통큰 제안 해야”

“정부, 보유세 강화 기조 분명히 세워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TV 화면 갈무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선언한 것은 불가역적 핵 문제 해결이라는 용어 ‘CVID’ 못지않은 불가역적 선언”이라고 평했다.

 

원 의원은 21일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파격 중의 파격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한 것이다. 소위 시브이아이디(CVID·), 불가역적 핵 문제 해결이라는 용어 못지않게, 북한 지도층 인사들이 많은 평양의 시민 앞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선언하고 그렇게 만들자고 다짐한 것은 어떤 불가역적인 조치 못지않은 불가역적인 정치적인 선언이고 과정이다”라고 말했다.‘CVID’는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폐기(dismantlement)’라는 뜻의 약자로, 미국이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1기인 2001~2005년 북핵 폐기의 원칙으로 정한 용어다.

 

원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가 일관되게 북한 경제와 인민 삶이 어렵다고 얘기한다.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으로 개혁개방을 말한다. 개혁개방의 전제조건은 비핵화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의지는 분명히 드러났다. 특히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더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비핵화 노력을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별도로 움직인다며 이중적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될 여지가 없어졌다”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의미로 “그동안 비핵화를 비롯한 문제가 남북 따로, 북미 따로 진행됐는데 이제 통합돼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 회담은 통합적인 의미가 있다. 비핵화는 (그동안) 북한이나 미국도 한국이 낄 입장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젠 비핵화도 남북 정상이 분명히 합의했고 그것이 북미회담의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미회담의 성패로 “문 대통령이 공개된 합의사항 외에 미국에 전달할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미국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 중간선거가 50일 남아 트럼프 대통령의 명운이 걸려있다. 이때를 놓쳐선 안 된다. 북한이 통 큰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전 세계에 확실한 비핵화 실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한 제안과 주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원 의원은 “초기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비싼 집을 사면 세금을 포함해 부담 지는 게 정당하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반발) 트라우마가 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번 9·13 대책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기조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3174.html#csidx8ce1d3ee1eae8bc8c1ffa305ccb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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