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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 김관진 해임, 국론분열 국정교과서 철회하라 -

 

 

고전 개그 하나!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에 탔다가 그만 방귀를 하고 뀌어 버렸습니다. 당황한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향해 아가 배 아파? 배 아프면 화장실 갈까?”하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내가 배 아프면 엄마가 방구 뀌어?”

 

박근혜 대통령이 뜬금없이 미니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경질된 사람들 중에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도 포함되어 있죠. KF-X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 냉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철기 수석이 져야 할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처: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2015. 10. 20)

      

이명박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방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승승장구한 김관진 실장이 그 일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압니다. 김관진 실장이 국방과 안보를 담당한 이래 우리 안보는 끊임없이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김관진 실장의 위상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수족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말 소위 십상시 국정농단 파동이 벌어졌을 때도 십상시들은 건재했고 엉뚱한 조응천 민정비서관이 책임 추궁을 당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죠. 이런 식의 무책임하고 엉뚱한 책임전가는 유체이탈 화법과 함께 대통령의 특기입니다. 대통령 자신과 그 측근은 책임 질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어이없는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KF-X 사업 실패의 당면한 책임은 김관진 실장에게 있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소한의 책임을 느낀다면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김관진 실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본인 자신과 수족 같은 측근들과 몇 마리의 진돗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의 행복은 국민의 불행과 정비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역사 교육 때문입니까? 친일과 독재를 삭제하고 초긍정의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헬조선 타령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경제를 살려 희망을 주고 세계 앞에 떳떳한 주권국가를 만들어 해소할 문제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대통령이 뼈아픈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을 국정교과서로 해소한다구요?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대통령은 아무런 소득 없이 외교적 부담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와서는 여야 대표 초청 설명회를 제안했습니다. 뭔가 설명하기 전에 명백한 책임 문제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론분열 국정교과서라도 철회하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을 위한 병풍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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