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민상토론의 두 얼굴

 -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베일에 쌓여 있는 국정원예산에 대해 국회의 견제가 강화되어야 한다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베일에 쌓여 있는 국정원 예산이란 바로 특수활동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이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종북인 거죠.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은 왜 필요한가!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 코너 중에 민상토론이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민생토론같지만 개그맨 유민상 씨의 이름을 따서 재치 있게 지은 이름입니다. 이 코너의 사회자는 유민상 씨를 향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답변해야 하는 유민상 씨는 울상이 되어 코너에 몰립니다. ‘왜 그런 걸 일개 개그맨인 내게 묻느냐면서 항변을 하면 사회자는 또 그 말꼬리를 물어 정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유민상 씨는 거의 기절 직전에 이릅니다. 그러면 관중석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물론 저도 웃습니다. 하지만 이내 씁쓸함이 몰려옵니다.

 

어째서, ! 개그맨이 정치에 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라면 민상토론은 전혀 웃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마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정상적으로 보장받는 선진국가의 시민들이 이 코너를 봤다면 도대체 저게 왜 웃기냐고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못하고 두려워하느냐며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민상토론을 보며 웃는 사람들은 연예인이 정치에 관해 말하는 것이 곧 공포이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 현실에 어느덧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의 이면에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반면 민상토론을 마냥 유쾌하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의사표현을 억죄는 공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공포를 기반으로 한 억압적인 통치, 그것을 통한 권력의 향유가 즐거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주어지는 특수활동비인데 그 돈으로 간첩을 조작한 의혹도 있고,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하느라 댓글부대 월급을 준 흔적도 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통해 공포통치의 기반을 만드는데 쓰여진 의혹도 있다면 이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런 감시와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종종 범죄자금이 되어 버리는 이 돈을 그대로 묵인하고 눈 감아야 합니까? 이 돈이 민상토론을 보며 웃음을 웃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면 당연히 통제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공포스런 일상이 웃음의 소재가 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Previous : 1 : ···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 : 525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