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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안보 컨트롤타워를 찾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NSC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NSC는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말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청와대 NSC는 외적의 침입 등 국가 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곳이지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 질 일이 없다는 변명이었죠. 얼마 후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데 당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깨알 같은 역할분담론’에 꽤나 기가 막혔습니다.

 

 

△출처: 뉴시스(http://me2.do/GdE6etG5)

 

이번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을 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NSC로 몰리고 있습니다. 설마 이번 일에 대해서만큼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겠지 하는 것이 상식적인 기대이지만 NSC가 이번 일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금 NSC 실장이 ‘도발하면 원점 타격’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김관진 실장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천금 같은 우리의 젊은 군인 두 사람은 불구가 되었는데, 뒤늦게 보복이랍시고 대북방송을 재개하네, 경고 없이 조준사격을 가하네 말의 성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과연 믿어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밀려옵니다.

 

NSC는 정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국가안보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의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여름철이라 녹음이 우거져 경계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한 술 더 떠서 ‘모든 군인이 손에 손을 잡고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봅시다. 지뢰는 우리 군이 드나드는 통문에서 터졌습니다. 통문이라는 것은 적에게는 안 보이고 우리 쪽에서는 훤히 관측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군의 변명이 납득이 가시나요? 지금 우리 군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NSC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방위 현안보고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도발 원점인 적의 GP를 직접 타격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도발에 대한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만, 국방부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NSC 실장 자리에 있는 이가 공공연히 발언한 내용인 이상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북한도 우리 쪽의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전부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운 결과입니다. NSC는 차제에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믿게 만들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군이 밝힌 대응 방안 중에는 1990년 이후 중단된 ‘화공작전’을 개시하고 나무를 벌목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을까요? 경계 사각지대 운운했던 앞서의 변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화공작전이란 쉽게 말해 시야 확보를 위해 DMZ에 불을 지르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대응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 청사진도 함께 불사르겠다는 소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무 베지 않고 불 안 질러도 전방 감시가 가능한 첨단장비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고작 긴급예산 90억을 들여 TOD 장비를 추가 보급하겠답니다. 군의 방산비리로 사라진 돈이 얼마인가를 생각하면 또 한 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비상시기에 우리 군의 대응이 이토록 주먹구구에 졸속인 이유가 뭘까요? 말만 무성할 뿐이지 정권 차원의 국가 안보 기조와 방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NSC는 박근혜 정권의 안보기조와 대응태세를 책임져야 할 핵심 기구입니다. 자신들은 안보 콘트롤 타워이지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던 청와대 NSC! 지금 우리 안보에 비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NSC는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들이 분노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청와대 NSC가 왜 존재하는지 스스로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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