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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사무총장제, 삼권분립에 대한 믿음 없어 발생"

"혁신은 깜짝쇼가 아냐, 아이디어보다 실천이 중요"

"혁신위원회, 방향 잘 잡아나가고 있어"

"당 비상 상황, 혁신위에만 책임 미뤄선 안돼"

"당 내 불신 극에 달해 있어, 당 대표 통 큰 행보 필요"


[발언 전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노력이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과연 혁신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노와 이른바 친노간의 갈등 양상도 터져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당내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공천혁신추진단장을 맡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을 연결해 당내 현안 그리고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지난 주 2차, 3차 혁신안을 연달아 발표했던데요. 당원 강화를 위해서 당원제도 혁신, 당원 소환제 도입과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혁신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제가 전번에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정치혁신 실천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런 인식하에서..



▷저희와 인터뷰때도 실천 말씀 많이 하셨죠.

▶이번에 김상곤 혁신위원회는 주권재민혁신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혁신 목표를 당원과 국민이 주인 역할을 실제로 하는 정당을 만드는 게 혁신이다.. 목표를 정한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원의 자격과 권한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안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혁신위원장할때 당의 삼권분립 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굉장히 일반위원회 중에 하나였던 윤리위원회를 대법원격인 윤리심판원으로 격상시켜서 권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 대표가 임명직 당직자들을 대거 발탁을 해서 포함시키는 게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인데 이것을 주로 선출직 당직자 중심으로 개편해서 의회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이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계파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민주적 정당 운영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최근에 사무총장 논란도 결국 삼권분립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면 1차 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선출 공직자 평가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고요, 2차 혁신안은 총선 직후에 최고의원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3차 혁신안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지켜보니까 당무위원회 앞두고 비공개로 연석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자정까지 말이죠. 혹시 원혜영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혁신안이 이른바 당의 상부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번 3차 혁신안은 당의 근간이 되는 하부 권력구조를 다뤘다는 평가입니다. 혁신위원회가 혁신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혁신이라는 게 깜짝쇼가 아닙니다. 한 발자국을 나가더라도 실제로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 방향을 잘 찾아서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방향을 잘 잡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은 아이디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혁신위가 내놓는 방안이 지고지사하다.. 그것을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혁신위의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열린 연석회의보니까 오영식 최고위원 같은 분은 총선직후에 최고위원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제 대신에 지역성을 부각시키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것이다.. 혁신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번에 혁신안에 대해서, 전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안에 대한 평가와 환영하는 그런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혁신위원회를 이끌 때도 당의 당권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총장 제도를 폐지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셨나요?

▶최고회의도 권역별과 부분별로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2.8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전에 당헌당규에 의해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됐기 때문에 논의만 하고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진전된 최고위원회가 각각의 계층이나 지역의 대표성 없이 전 당원의 투표로 하다보니까 선거 운동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하고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지역 부분의 대표성은 약화되어 있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자면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개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혁신안이 무리한 것이다, 중앙위원회에서 바로 승인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다.. 하고 있지만 중앙위원회라는 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입법 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서 했거든요. 당헌당규에 대표성이 강화된 중앙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대의원 대회, 전당대회 말고는 명실상부한 당내 최고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되면 정통성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당이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대응을 혁신위원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의 책임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역 물갈이 1차 작업 맡게 될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권한을 누가 갖느냐, 이 문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당 대표가 갖도록 한 2차 혁신안 두고서 비주류측이 대표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그러다가 문재인 대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당내 합의만 모아지면 혁신위에 넘길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권한, 당 대표가 가져야합니까? 혁신위에 넘기는 게 좋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런 우려나 문제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당 대표가 직접 또는 사무총장이 시켜서 주류가 아닌 사람들, 힘 없는 일반 당원들은 불안하고 불신했던 것이거든요. 이걸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당 대표가 어쨌든 결과를 영향을 미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혁신안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원론적으로 보면 정당에서 당 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 당도 너무 민주적으로 하다보니까 책임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도 새누리당은 하나로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나누고 그런 것이 것이거든요. 문제는 당 대표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게 목표가 돼서 안되고 권한을 올바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한다는게 생각입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당 내에 불신이 극에 달해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이러한 불신이나 오해를 극복하기 위한 통 큰 행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천혁신 추진단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이 문제는 여쭤봐야겠습니다. 내년 총선의 공천, 핵심 기준은 뭐가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두가지겠죠. 기본적으로는 경쟁력이고 또 하나는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영입해서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인재영입을 통한 당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상당히.. 새정치연합의 의원분들이 속상해하시는데요. 지금 당 밖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보폭 넓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신당론, 분당론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당론과 신당론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원 의원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이나 신당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분당이든 창당이든간에 낡은 이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에서 나온 것은 국민의 호응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결국 대의 명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의 명분 없이 이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해 관계때문에 생기는 분당이라면 얼마나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천혁신추진단장을 맡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을 연결해 당내 현안과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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