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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거부합니다

 

 

 

- 위헌적 태도를 보이는 쪽은 대통령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정부의 시행령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정부 시행령들이 법률 취지를 벗어난 채, 견제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고자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여야 합의 하에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격한 언사를 동원해가며 국회가 정부행정에 간섭했다고 저의를 운운하십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간섭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에게야말로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행령을 제정하고 시행할 헌법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과연 누가 위헌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왕조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자기모순을 범하지 마십시오.

 

박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이번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저 동료의원의 발의에 서명만 했을 뿐이라고 기가 막힌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 위헌 주장과 의원 시절 공동발의에 대한 해명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인 것을 알면서도 동료의원과의 친분 때문에 국가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한 무책임한 정치인이 됩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법령의 공포를 다루는 주무장관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교수 시절 펴낸 헌법학원론에 보면 “(정부)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 문제가 되는 국회법 982항에 대해 행정입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로서는 약한 수준의 통제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고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장관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대표적 헌법학자로 이런 학문적 견해를 가진 분을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한 사람은 박대통령 본인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 국가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쪽은 대통령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대통령의 강한 거부반응 때문에 한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한 사람의 거부반응 때문에 합의를 수정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국회는 최선의 양보를 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입법부를 상대로, 나아가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메르스 극복을 위해 모든 사회적 역량을 통합해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정국을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까? 사활을 걸고 싸워야할 메르스와는 싸우지 않고 입법부와 싸우는 대통령이야 말로 국가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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