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메르스에 가려져서는 안 되는 것들 <1>

-사면 로비는 범죄입니다

 

 

 *사진출처: 머니투데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MB가 잘 써먹던 말입니다.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전관예우 변호사 시절 ‘사면 로비’ 의혹이 드러났는데요. 지난 번 성완종 게이트가 불거졌을 당시 왜 그가 사건의 본질인 ‘대선자금’ 문제는 외면하고 엉뚱하게도 ‘특별사면’을 수사하겠다고 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를 감싸야 한다는 생각 말고도 혹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심리가 발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더군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온전히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변호사 업무가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 검찰간부로 재직했던 배경을 이용해 사면 로비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로서 MB 정부의 특별사면 로비에 가담했다면 그것은 심각하고도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아무런 해명 없이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병역 면제 의혹, 탈세 의혹, 상습적인 과태료 미납, 일관된 편파수사와 공안정국 조성. 거기에 사면 로비 의혹까지!

총리는커녕 어떻게 이런 분이 법무장관이 되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마땅히 제출해야 할 인사청문자료를 62%나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한편 법을 조롱하는 행태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을 조롱하는 이가 어떻게 법무장관을 할 수 있으며 국민을 무시하는 이가 어떻게 총리를 할 수 있습니까!

 

황교안 후보자는 앞서 낙마한 국무총리 후보자들과 스스로를 겸허히 비교해보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그분들의 모든 단점을 다 합쳐도 황 후보자 한 사람의 문제점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 Previous : 1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 : 525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