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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을 넘어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공동발표문을 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와 합리적 진보와 보수가 함께하는 전문가 싱크탱크인 한반도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남남갈등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향해-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학술세미나가 어제 열렸습니다.

 

장장 5시간에 걸친 학술회의 끝에 초당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고위급 여정 협의체 가동을 모색해야 한다공동발표문을 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이 모인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진보, 보수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은 공동발표문이라는 점에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연말 <국민 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 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특위의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닐까 감히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중앙일보 정부 바뀌어도 지속될 대북정책 만들어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동방정책으로 통일의 결실을 맺은 독일처럼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으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동발표문 전문을 공개합니다.

 

 

<국회-한반도포럼 공동발표문>

남남갈등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향해 :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모색

 

오늘 우리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감동어린 축하와 무거운 자성의 두마음으로 맞는다.

 

동북아는 불안정하고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평화와 협력과 연대 대신 어느새 동북아는 갈등과 대결과 분열이 지배하고 있다.

 

남북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평화와 통일의 전망은 아직도 멀리 있다. 동북아의 갈등과 한반도의 긴장 그리고 남북관계의 경색에 더하여 우린 내부적으로 남남갈등에 봉착해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갈등을 평화의 기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형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 해소로 증진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동북아 협력을 위한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하고자, 여야가 동참하는 국회 남북관계특위와 보수-진보가 함께하는 한반도포럼이 지혜를 모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주요 정당들은 남남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이 가능하게 하고 정권교체를 넘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합의 수립하고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

 

2.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은 모두 소중한 가치다. 평화 없는 통일은 전쟁과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통일 없는 평화는 분단을 고착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함께 추구한다.

 

3.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기존 남북 당국간 합의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합의 기본정신은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4. 남북은 상대방을 공식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즉각 대화에 성실하게 호응해 나와야 한다. 조건 없는 당국간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5. 상호 비방과 군사적 도발 및 무력 충돌을 중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상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 한다.

 

6. 튼튼한 안보태세와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양자택일을 넘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당들은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시도 중단해서는 안된다.

 

7.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도로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영유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규모 있게 지속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로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8. 남북대화를 통해 5.24 조치 해법을 마련하고 각종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기를 촉구한다.

 

9.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편입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0. 초당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모색하고,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의 역할 증대를 촉구한다.

 

201568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한반도포럼

 

 

 

*첨부파일:

한반도포럼 국회남북특위 학술세미나 자료집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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