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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도제한은 항공 안전이나 자연 경관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지만 과거 기준에 의거하여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과거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지역의 평등한 발전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게 됩니다.

 

저의 지역구인 부천 오정구만 해도 단지 김포공항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무려 오십년간 발전을 제약당해 왔습니다. 물론 서울의 강서구와 양천구도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에 근거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고도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고 마침내 오늘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항공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과학적 분석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해 오던 고도제한의 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과학적 기준, 즉 항공학적 검토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비행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과도한 고도제한 조치들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오정구도 오정구지만 항공 안전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전국의 낙후한 지역들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매우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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