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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 통일 비서관, 현재 남북 관계 경색에 가장 큰 책임"

"정부, 5.24 조치 해제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 필요"

"대북특사 파견 공감대 형성...비공개 물밑접촉 해야"

"여당, 사드공론화...리퍼트 주한 미 대사 장사꾼처럼 만들고 있어"



[발언 전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둘러싸고 여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도입을 공론화 하겠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면 선을 긋고 있는데요.

사드 도입을 둘러싼 안보. 외교 문제와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국회 남북관계, 교류협력발전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을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 참석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논문 중복게재와 증여세 회피 등 주로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과 비판들이 쏟아졌던데, 청문회 통과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예외없이 기본 스펙은 다 갖췄더라고요. 논문 자기 표절에 중복 개재,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다운계약세 한가지라도 빠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총리나 장관 청문회때마다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해 전부터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심문서가 청와대에 만들어져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개시되어 있고요.

이번에 홍용표 후보자한테도 물어봤더니 통일 비서관때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장관 때는 새로 작성안했다는거에요. 면접으로만 확인했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번에 문제된 위장전입, 세금 탈루, 다운계약서, 논문 중복 개재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만 꼼꼼히 따졌어도 이런 식의.. 국민들이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밖에 장관을 시킬 사람이 없나.. 이런 개탄을 느끼지 않게 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이상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까지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으로 통일대박론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소신보다는 청와대만 바라보는 통일부 수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 어제 청문회장에서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네. 우리 야당의원들은 전부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여당의원들도 말을 내놓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점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자출신이에요. 이분이.. 고속 승진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지만 비서관은 1급 케이스거든요. 1급이 바로 장관으로 고속승진한 겁니다. 물론 잘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고속승진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현재의 남북경색에 가장 크게 책임이 있는 분이 통일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와 청와대의 엇박자가 여러차례 났었어요. 그런데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데 이분을 훈장을 청와대에서 수여했습니다. 게다가 장관 임명까지 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그만둔 류길재 장관이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수 강경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정책을, 대북정책을 이끌어 가니까 그 틈바구니에 껴서 느낀 고립감과 무력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류길재 장관은 그래도 통일부 주무장관으로서의 의지라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홍 후보자는 과연 그런 의지조차 가지고 있느냐.. 오로지 대통령의 뜻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해 어제 홍 후보자는 ‘북한의 원인 제공 측면이 크다’, 이렇게 북한책임론을 주장한 데 반해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한미 양국에 있고 군사적 대결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남북한의 이런 시각차, 어떻게 보세요?

▶양쪽이 서로 그렇게 불신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이죠.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 화해를 위한 어떤 방안을 찾으려면 습관적인 비난과 위협을 자제해야됩니다. 연례적으로 한미군사훈련 해온거거든요.

이것 갖고 매번 비난하고 트집잡고 대화 창구를 봉쇄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갈등을 빚고 있고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라고 얘기해서 상대방이 대화에 응할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5.24 조치 해제 등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간 갈등을 풀수 있는 물꼬를 터야한다고 봅니다.



▷남북경색 국면이 길어지면서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대북특사를 자원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는가 하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어제 남북대화를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던데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네. 공감대는 아주 넓은 것 같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을 방안이 지금 찾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이상 이런 대북관계에 대한 액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국내 정치용 또는 생색내기용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대북특사 파견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이 되려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물밑 접촉도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해왔던 그런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정부의 기본입장 아니겠어요?

▶대화를 통해서 풀자.. 대화하면 그 문제도 풀릴 수 있다.. 그 정도는 약간 진전된 거라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장벽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없고요



▷북한의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우리가 이대로 풀어주는 게 합당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말이죠.

▶그렇게 몇년째 갇혀있는 겁니다.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 오랫동안 묶여왔던 매듭을 풀때 결국 푼 게 아니라 잘라버린거거든요.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상황이 남북대화를 이끌기엔 안보논란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당장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공론화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사드 공론화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의 이견 차,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이런 주장이 대두됐다는것이 정말 뜬금없고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피습 당한 리퍼트 대사는 건전한 한미동맹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일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이 미국 대사를 마치 장사꾼처럼 이런 본인이 피해를 입은 걸 가지고 사드를 팔려고 하는 것 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는 중국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과 적대적인 행동이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적 관계를 보면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일본도 중국과 갈등 빚다가 중국이 히토류 금수조치를 하는 바람에 결국 꼼짝없이 물러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라는 것 자체가 미사일로 미사일 맞추기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들조차 그 명중률이 크게 높지 않은 걸로 평가하고 있어요. 또 3개 포대는 배치해야 그나마 실효성있다고 하는데 3조원에 해당되는 천문학적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드가 진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대북관계에 대해서 미칠 영향이 뭔지 면밀하게 잘 따져볼 필요가 있지 이것을 여론몰이식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원총회 열어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도입에 대해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정부의 이런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공식화된 개념이죠. 말 그대로 모호함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중국관계도 있고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이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 패를 상대방한테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 스스로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전략적 모호성 이라는 개념은 남들이 보기에 '아, 미국이 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략성 모호성을 표방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전략적 모호성 자체를 쓸모없게 만드는 일이 되겠죠.



▷적어도 한민국 국방장관의 입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안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 준비팀을 가동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데 대해 통일부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던 박근혜정부가 내부적으로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제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절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문에 난 정종옥 부의원장 말을 보면 그건 잘못된 거다, 오해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주장이었거든요. 흡수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준비팀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북한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때부터 이게 흡수통일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고 의구심과 불쾌감을 표시해왔어요. 그것때문에 남북간 경색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통일부가 대북 접촉의 창구가 된 게 당연한데 청와대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세우겠다.. 그러니까 북한측이 응하는 것을 더 부정적인 입장으로 몰아간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웬디 셔먼 발언이 나와서 과연 미국도 당장의 어떤 동아시아 전략을 위해서 우리 동북아의 역사의 정의를 바로 잡는 일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있고 리퍼트 대사가 피습을 해서 아주 한미관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통일부 장관도 안바뀔것 같았는데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통일준비위원회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돌출발언을 한 것은 의도 자체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주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리퍼트 주미대사 피습사건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종북세력과의 절교 선언과 문재인 대표의 사과, 20대 총선에서의 종북주의자 성향 인사의 공천 배제를 요구했는데요. 새누리당의 요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보문제나 외교문제까지 정략의 도구로 쓰는 것은 정말 이제 우리가 삼가해야될 일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 청와대 대통령의 인기나 새누리당의 인기가 급속직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 전통적인 지지층, 반공보수층을 궐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언제까지 이런 낡은 방식을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에 중요한 재료로 써먹으려고 하는지 새누리당의.. 특히 지도부의 좀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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