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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중심
: 기획 특집, 왜 정치 개혁인가? (1)
- 원혜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목진휴 : 3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정치에 과연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기획 특집을 마련합니다. 결국 정치 개혁을 화두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 지냈죠. 원혜영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혜영 : 네, 안녕하십니까.

 

목진휴 :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혜영 : 네. 오랜만입니다.

 

목진휴 : 네. 어제 참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외통위에 소속되어 계시고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혜영 : 네. 그래서 어저께 외교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벌어진 것이고, 이것이 한미 간에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또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외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여야 의원들이 공통되게 주문을 했습니다.

 

목진휴 :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스빈까?

 

원혜영 : 네. 우선 우리 한미 동맹 관계가 워낙 강고하고 뿌리 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돌발 사태에 휘둘릴 건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가 그야말로 잘못하면 큰 사고로 번질만한, 목숨에 위협까지 받을만한 그야말로 폭력사태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의 있게 대응하고 사죄하는 태도도 필요하고 또 재발방지도 다짐하고, 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목진휴 : 네. 자, 오늘 원 의원님 모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개혁이라는 화두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도 아마 청취자 분들께서는 이런 생각하실 거 같은데요. 또 정치 개혁 이야기냐, 이거 언제적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해봤자 무슨 소용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또 정치개혁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원혜영 :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희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정치 불신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다들 우리 교수님이나 항상 토론 때마다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정치 쓸데없고 국회의원들 일도 안 하는데 의원들 숫자도 줄이자, 이게 속은 시원할 수 있는데요. 정치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정치를 잘 하게 하는 게 결국 정치 개혁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의 기능을 축소하는 게 정치개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고, 또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써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인식 하에서 여야가 같이 정치개혁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게 우연치 않게 여야가 혁신위원회를 같이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또 협력하면서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번에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거의 매해 구성해왔습니다만 올해 다시 구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성과를 내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 당이 노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고무적인 게요. 헌법 재판소에서 인구 편차 2대1이상을 못하도록 해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지금 바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선거구 어디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기술적인 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역주의 극복, 정치의 다양성 확대, 그리고 또 소수자 보호 이런 것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선거 제도가 뭔가, 하는 선거제도 개혁까지 발전하면 좋겠다는 게 제가 희망하는 겁니다.

 

목진휴 : 네. 좋습니다.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정치 개혁을 한다는 정치권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을 찾지 못하는데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컨대 김영란 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치 불신이 깊게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대상을 선정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제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졸속이다,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혜영 : 크게 봐서요, 이 김영란 법이라는 게 엄청난 충격적인 제도를 우리가 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저나 지금 우리 목 교수님이나 뭐 일반 시민들 내가 도대체 나도 해당 되나, 안 되나, 모든 사람이 안 따져 볼 수 없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졸속이라고 하기보다는 워낙 우리 사회의 오래된 관행, 접대문화, 갑을관계 이런 거, 부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이제부터 법을 시행해나가는 과정, 또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국민적인 논의와 검토,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진휴 :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영란 법이 참 대단하다, 한국은 100만원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우리 중국은...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거든요. 한편으로는 참 기분도 그럴듯하게 좋긴 하지만 이게 그제 통과했죠? 그런데 벌써 위헌 논란이 있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개혁 한 축을 담당하셨던 원 의원께서 보시기로는 어떤 면에서 좀 수정 같은 게, 보완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혜영 : 우선 그보다 좀 큰 방향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변화의 기회로 우리 모두가 삼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또 이게 어떻게 하면 처벌하겠다, 그런 거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친구 사이에, 선후배 사이에, 또 집안 사이에 좋은 뜻으로 인사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전부 다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의 보다 안정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나가자는 그야말로 국민적 결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논의하다보니까요, 원래 정부 법에는 KBS, EBS 같은 공영 방송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BS는 뭐고, MBC는 뭐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방송만 그렇게 하냐, 신문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고요.

 

목진휴 : 종편도 있습니다.

 

원혜영 :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선생님들 촌지 문제라든가, 인사 청탁 이런 거 안 되겠다, 공무원이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사나 변호사도 공익적인 역할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이고 문제 되는 것을 자꾸 부각 시켜서 이 법이 제자리를 못 잡게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부작용 같은 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꼼꼼히 살피고 그 때 그 때 또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게 있으면 보완책을 세우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큰 방향으로는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 선진국가로 가는 큰 걸음, 어렵고 불안한 첫 걸음을 디뎠다고 보고 다들 좀 함께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졸속이라든가, 또는 미비하거나 상충되거나 혼란되는 부분은 그걸 없애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진휴 :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필요한 조치는 또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보통 정치 개혁이라고 하게 되면 공천 개혁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원 의원님 말씀처럼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면 결국 또 공천이 연결 될 것이고, 이런 등등인데 말이죠. 어떤 게 바람직한 공천 시스템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천정배 전 의원께서 탈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전략공천, 경선공천 이런 등등 있는데 바람직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원혜영 :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공감대가 큰 것이 공천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함부로 당권을 잡은 사람, 공천권을 잡은 사람과 세력이 좌지우지 못 하게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전당대회 때 당원에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큰 방향으로는 위에서 공천권, 그래서 당 대표나 이런 데 영향력을 미치는 힘 있는 당권자들에게 공천권을 주는 게 아니라 당원에게, 국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큰 원칙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쨌든 국민적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완전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죠? 그걸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큰 방향에서 일치를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아마 이번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목진휴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누리당하고 상당 부분 의견의 일치가 있으니 국회에서 지금 운영할 정치개혁특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원혜영 : 네, 그렇습니다.

 

목진휴 : 네. 하여간 사전에 고지를 하고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겠고요. 또 정치개혁하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 원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시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은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원혜영 : 네. 저는 뭐 개헌에 아주 가장 적극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개헌추진위원모임 운영위원도 맡고 있고요. 지금 봄이 되면서 새싹이 나고 잎도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커지면 옷도 좀 큰 옷이 필요하고요.

 

개헌도 87년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써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직선제 개헌을 우리가 쟁취했는데 그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상태가 그대로 가는 게 좋냐, 변화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지금 부족한 것이 다양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힘을 모으는, 그래서 권력도 집중시켜주고, 집중 시켜주고 재벌들도 키우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는 다양성을 살려나가는 게 우리 사회 전체의 힘이 커진다, 이런 큰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헌도 권력의 분산이라는 큰 방향,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만 책임정치의 구현, 5년제 대통령이 공약은 별 거 다하고 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국민이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중임제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이 혼자되는 게 아니라 그 정당을 대표해서 그 정당의 총력을 기울인 운동의 결과로 당선되는데 되고 나면 또 당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권력의 분산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개헌이 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진휴 : 알겠습니다. 책임정치와 권력분산이 가능한 새로운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원혜영 : 네, 감사합니다.

 

목진휴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

 http://www.kbs.co.kr/radio/1radio/rcenter/vie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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