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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싸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미래를 물려줄 순 없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전력수요를 부풀려 추정함으로써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근거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성이 거의 없는 4% 경제성장을 전제로 수요를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수요 억제 원인인 전기요금 인상률은 매우 낮게 반영하여 전력수요를 부풀렸다는 것이죠. 모든 사태에 대비해서 에너지 여유분(?)을 비축해야 하는 정부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부풀려진 전력수요가 궁극적으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한 근거로 이용된다면 문제있습니다.

 

요즘 저는 여야 의원들을 모아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예를 보면서 탈핵은 단순한 안전대책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찾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재래식 에너지 생산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지요.

 

핵 산업 수출 강국이었던 독일이 탈핵을 선언한 계기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독일 시민사회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원자력 발전은 항구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증가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서 크게 자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체르노빌 사태 이후에도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 문제를 삼지 않았던 나라인데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판단이 달랐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기술 선진국에서도 저런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핵 산업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려되는 사고가 있어왔고 한수원과 원전 간부들의 비리 문제가 크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개중에는 심각한 안전문제를 야기 할 뻔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원자력을 싸고 안전한발전수단으로 포장해야 할까요?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은 싸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시대가 바뀌면 바뀐 시대에 맞는 산업과 미래를 위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DDT라는 살충제는 과거 강력한 해충구제 기능으로 각광받았지만 해충만이 아닌 자연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사용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원자력은 다를까요? 만일 우리에게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이 닥친 후에도 원자력 발전을 싸고 안전하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엊그제 티비 뉴스를 보니 후쿠시마 사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어린이들 사이에 갑상선암 발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전혀 병의 징후가 없던 어린이들에게도 갑상선암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들에게 위험한 미래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단숨에 되지 않더라도 탈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껏 깨끗한 바람과 물과 햇빛을 누리면서 바로 그것들 속에서 무해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미래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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