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상처내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새누리당이 기어코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팩트체크해드립니다.

 

 

 

<1>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재석 192,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로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의원시절 찬성표를 던졌던 법입니다.

 

<2>

국회선진화법 도입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19대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조차 한국 민주주의는 온몸을 사용하는 스포츠라고 비아냥을 듣던 의회 문화를 바꾼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3>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19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법안 처리건수는 1,276개로 역대 최다였습니다(17대국회 745, 18대 국회 1,241). ‘식물국회라는 주장은 수사일뿐 사실이 아닙니다.

 

<4>

지난 연말에는 2002년이후 12년만에 국회가 헌법이 정하는 법정시안 내에 새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 역시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에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5>

새누리당은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국회의원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 유혹을 떨친 덕분에 의장실이 점거되는 일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6>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신속처리 지정을 위해 3/5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헌법이 정한 다수결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은 안건 의결에 적용될 뿐, 안건 지정과는 무관합니다. 모든 안건은 국회법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대화와 타협, 양보와 인내라는 의회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선진화법 백신에 대한 면역거부반응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상처내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Previous : 1 : ···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 : 525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