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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입니다.

 

부자감세 지키기 위해 지방재정 희생양 삼는 박근혜 정부

 

요즘 인터넷 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문장을 두 개로 나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의 장밋빛 약속을 저버리고 서민은 증세하고 복지는 축소하는 기만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유행어일 것입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꼼수 서민증세가 벽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을 모아놓고 지방재정을 개혁할 것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줘야 할 돈을 어떻게든 줄여보라는 지시일 것입니다. 현행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2인 점을 비추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증세, 복지후퇴, 지방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희생양 찾기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재벌 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기조를 버리고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서 재정적자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미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재벌과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가계소득주도의 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제적 망신 자초하는 영화계 길들이기 중단해야

 

새누리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이 일자 거둬들이는 해프닝을 연출했습니다. 부산시측은 영화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영화인들은 이번 일을 세월호 참사의 현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상영에 따른 보복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어떤 영화제도 해당 지방정부의 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영화제 프로그래머의 고유권한에 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문화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문화예술을 잘 모르는 장관이나 단체장이 예산과 인사권이 있단 이유로 함부로 그 사업에 개입하는 일입니다.

 

, 우려되는 것은 이번 일이 단순히 부산시장 개인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많은 영화계 인사들이 이번 사태를 영화계를 길들이기 위한 정권 차원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폐합해서 사전에 선정된 26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정부 비판 영화제작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영화계의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영화계를 길들이려 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국민적 저항은 물론이요,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길임을 경고합니다.

 

한국영화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인 부산영화제의 위상을 흔드는 그 어떠한 정치적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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