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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공천권행사 막아야.

전당대회를 통해 당이 거듭하는 모습 보여줘야"

 

 

앵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내일 완전국민경선제, 즉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엽니다. ‘정치 혁신’을 모토로 출범한 두 당의 혁신위원회가 공천제도 개혁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 만큼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는데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연결해 공천제도 개혁 관련 야당의 입장과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하 원혜영):
네,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 여야 혁신위의 공동 토론회하죠?

원혜영:
네,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지고 합동 토론회를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참 좋아요.

원혜영:
네, 그리고 정치개혁, 특히 선거개혁 관련해서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혁신은 경쟁보다는 공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게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늦게나마 이번에 합동토론회를 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세비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두느냐? 이런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계기로 이런 문제들도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래야지 개혁에 힘과 추동력이 붙을 수 있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여야가 진짜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 겉으로 보기에는 여야가 별 이견이 없어보이는데, 속으로는 이견이 있죠?

원혜영:
우리 야당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신인의 참여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하고요.

 

또 적용도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선거 같은 큰 단위 선거에서만 적용할지, 과연 이백 몇십석인 국회의원 선거나, 더 나가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도입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다 해봐야 합니다.

앵커:
그렇죠. 총선에서 도입하는 것은 돈문제도 만만치 않을거에요.

원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잘 모르면, 결국 이것이 모양은 국민 경선이지만 실제로는 조직 경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내일 토론회에서 이야기 하실텐데요. 그럼 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원혜영:
저는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상향식으로 한다, 국민에게 돌려준다, 하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인들의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어쨌든 우려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 유지, 강화 쪽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헌특위도 여야간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당은 정개특위 내에서 소화하자, 야당은 단독 개헌특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어쨌든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원혜영:
그렇습니다. 개헌만큼 근본적인 정치개혁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 안에서 이걸 다루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게, 정치개혁특위는 주로 선거법이나 국회법, 정치자금법, 이런 법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헌은 그야말로 헌법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르기때문에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원 위원장님께서는 헌법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시죠?

원혜영:
일반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정치권에서도 큰 방향에서 합의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통합과 발전이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단한 여당이 집단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 이런 쪽으로 논의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분권형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원혜영:
네, 그렇기때문에 이걸 국회의원들만의 논의로 놓아두지 않고, 학계나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발한 논의 참여를 통해서 공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개헌 작업이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한 시간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둘러서 개헌특위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을 현 정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원혜영:
그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크고 다원화된 사회입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은 일체 논의하지 말자, 다루면 안 된다, 그거는 너무 세상일을 단선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장 시급한 민생문제를 살리는 일,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일, 그런 것과 함께,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논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충분히 병행할 수 있고, 그것이 경제문제 해결에 부작용이나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결국 공천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공천에 관한 문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경쟁, 전당대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파별로 나눠서 저쪽이 잡으면 내가 다음번 공천에서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안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동의하십니까?

원혜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파를 만들면 안 된다, 계파주의를 청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고요. 왜 계파가 발생하는 가를 보면, 결국 말씀하신 것 처럼 공천문제에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당권을 잡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자의적인 공천권 행사, 이걸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1년 전에 확정한다.

 

그래서 누구도,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마음대로 변경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상향식 민주주의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함으로서, 당권을 잡은 사람의 향배에 의해서 공천권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당개혁의 핵심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전당대회때 채택되는 당헌 당규에 그런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선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당내 경선이 의외로 관심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굉장히 치열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요건이 있었는데, 관심을 못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혜영:
그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만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오래되었고, 또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건 그동안의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가 그런 국민적 실망을 증대시킨 것이라고 보고요. 그에 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모든 문제가 친노냐? 반노냐? 이런 프레임으로 수렴되다 보니까, 결국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에 대응이나 태세가 부족한 것이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지율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당지지율을 보면 20%초반대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혜영:
뭔가 단합된 모습을 당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당의 오래된 가치인 서민과 중산층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또 능력있는 대안세력으로서의 능력을 못 보여준 것이 저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원혜영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다 이름을 알고 있는 그 기업을 만들고, 또 그 기업의 지분을 다 포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인,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인데요. 또 경제인으로 시작하셨다는 점에서, 연말정산하고 법인세 논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거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혜영:
네, 국민들의 충격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결국 국민을 조삼모사 식으로 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신과 불만이 점점 처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야당도 이런 문제를 보다 정확한 수치로 추정하고, 반박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 측의 설명에 의존하다보니까 제대로 이 문제점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기조를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들, 대기업들 법인세는 대폭 삭감해주었고, 그리고 나서 복지비는 늘어나야 하니까 결국 담뱃값 인상시키고, 술값도 올리겠다고 하고, 드디어는 연말정산까지,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 주머니를 털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를 포기하고, 이명박 정권 때 삭감한 법인세를 환원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일부 대책을 내놓기는 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눈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만일 바뀐다고 하더라도 2017년이나 가서 바뀐다는 것인데요.

원혜영:
그렇습니다.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냐? 그런 느낌을 언론들도 못받는 것 같아요. 당장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를 모면하려고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기조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토론회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본적인 공천 개혁을 위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자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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