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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영화계 독과점, 일회성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

 

이른바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 슈퍼갑들의 횡포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소 제작사들이 뜻을 합쳐 제작과 배급에 나섰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는 평단과 관객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확보에 실패하여 배급사 대표가 사임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습니다.

 

많은 영화인들과 관객들은 이 상황을 한국영화산업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뿐 아니라 대기업이 투자와 배급에 참여하지 않은 거의 모든 작은 영화들이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다큐영화사상 최대의 관객을 끌어 모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제작진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예술영화 전용관 측에 자신들이 만든 영화의 상영 횟수를 줄여줄 것을 자청한 바 있습니다.

 

작은 영화들이 스크린을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는 독립다큐영화 제작자로서 조금이라도 스크린을 나눠야 한다는 절박함이 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인들의 처절한 자구노력이 무색하게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의 영화시장 독점을 차단하고 공정한 영화상영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해 대기업이 중소제작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 시장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일을 차단하겠다고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영화계 대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회성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말만 앞세우는 일회성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영화계 슈퍼갑들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더구나 한국 최대의 극장체인을 보유한 한 대기업은 구속되어 있는 그룹 회장의 처지를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만한 영화들은 알아서 걸러내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이쯤 되면 정부의 관리감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심스런 지경입니다.

 

영화를 포함한 문화콘텐츠 산업은 국가경제의 미래를 책임 질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기업이 영화의 제작, 투자 및 배급과 유통을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방치하는 한,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 시장의 왜곡은 지속될 것입니다. 결국 영화산업의 다양한 성장 가능성과 문화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영화계 독과점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일상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한국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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