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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일요진단 '갈등에서 협력으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아서 여러 군데서 내놓은 여론조사 그리고 새해 기획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KBS 일요진단도 1월 한 달 우리 사회 갈등을 걱정하면서 해법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순서는 정치갈등입니다.

여야의 정치갈등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는 조사 결과도 있네요.

권혁주 기자의 발제 리포트 먼저 보실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 정치권. 국회는 지난해에 절반 가량을 멈춰섰다 했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겪으며 여야 정치권은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뉜 국론 분열은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 노사 갈등의 순으로 갈등이 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 갈등을 꼽았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국회에 대한 인식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많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을 국회로, 또 개혁이 가장 시급한 집단도 국회로 꼽았습니다. 우리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한 해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갈등 조장이 아닌 갈등 조정의 정치, 국민통합을 위한 신뢰의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 두 분 모셨습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들 오십시오. 새해벽두 특히 바쁘시죠? 김 위원장님 지역구가 아직은 없으시죠?

-네, 아주 홀가분합니다.

-새해 어떤 일정들 주로 지내세요?

-저희는 새해에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치혁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입니다.

-원혜영 위원장님, 지역구 내려가 보셔야죠, 또.

-그렇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하고 같이 부천이 지역구인데 올해 뭐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전국 상대로 활동을 하는데 같이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 두 분이신데 여야 정치권에서 두 분이 가장 혁신적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두 분이 51년생 동갑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운동권 경력도 공히 있으시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 경력도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 두 분이 대체로 합리적이다 이런 평을 받는 게 고려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혁신위원장 하면 당 내에서 상당히 힘이 셀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김문수 위원님?

-힘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얼마나 정확하게 국민이 원하시는 혁신을 제대로 정직하게 전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특히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할 권한이나 또 의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힘은 없고 말은 바르게 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힘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아마 김문수 위원장이나 저나 같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혁신이 기존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가죽을 벗겨내는 그러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 정당, 국회의원들 모두가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봐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시 한 번 국민의 눈높이로 봐서 어떤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 부담을 느끼는 게 우리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과 함께 또 혁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권혁주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해 말 조사한 국민의식 조사예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여야의 정치갈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학교 입학시험에 정치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의식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좀 억울하실 만도 한데요. 반론 한번 해 보시죠.

-저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가 또 정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국익 또는 국민 민복에 입각해서 하기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자기 당의 표를 더 가져오느냐. 너무 공동체, 전체 문화를 자기 당리당략에 우선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비판과 불신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 원혜영 위원장님, 이런 평가에 대해서 반론 한번 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시민들 만나면 가장 오래 또 가장 많이 들어온 얘기가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행히 2년 전에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이 제정돼서 몸싸움 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안 보여드리게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 여야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승자독식의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생이라는 만화와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를 끈 것도 승자독식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경각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전체를 승자독식 구조에서 공유하는 구조, 함께 책임지고 또 화합과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제도 개혁이 올해는 꼭 좀 시동이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관 신뢰도 조사를 매번 하는데요. 그때마다 국회가 꼴찌. 매번 독차지하기 때문에 뉴스가 아닌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 한 해 우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가장 잘못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원혜영 위원장님부터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잘못한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모습. 경제가 어렵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어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회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또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느냐 그 점을 못 보여드린 게 제일 좀 안타깝고요. 잘한 일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이 헌법에 정한 기일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몸싸움방지법이라고 일컫는 국회선진화법 덕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기제로 하는 국회운영의 어떤 문화나 질서가 새로 형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국회가 잘한 점은 예산을 법정 시한에 맞춰서 통과시켰다. 정말 오랜만에 박수를 한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잘못한 점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민생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부동산법이나 또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든지 또 김영란법이라든지, 부패 척결을 위한. 이런 것들이 국회만 가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을 너무 끌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시원하게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계속 발목을 잡
는 모습을 보여준 이런 것들이 답답한 점이 아니었나.

-국회가 지난 한 해 잘한 점을 두 분 다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점을 꼽아주셨는데 국회선진화법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하자 이런 의견이 새누리당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견은 이제 들어갔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킴으로써 많이 약화됐습니다만 여전히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 중에서 각종 경제 개혁 또 제도 개혁 많은 개혁 과제가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지체되면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그 재정을 위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 발의하셨죠.

-앞장섰기 때문에 아주 뜻있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싸우지 않는 데서 나아가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토론하고, 여야가.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남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야 두 주요 정치인이 나오셨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난 연말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해산 그리고 소속의원의 의원직 박탈 결정을 내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평 듣고 갈까요? 김문수 위원장님.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맞춰서 헌법재판소가 아주 시원한 결정 그리고 아주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 참 잘한 결정이다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안에 있다 이것은 1987년 바로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8:1이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결정으로 국민적인 현안 그리고 우리 국가의 안위를 위한 현안을 아주 통쾌하게 잘 판결내려주신 데 대해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논평.

-표현의 자유 또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있는 보장된 자유. 국민의 기본권이죠. 이런 점에서 사법판단에 가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헌재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재 판결의 계기가 그중에 일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이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재 판결이 이렇게 서둘러서 내려진 것은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거냐 하는 점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정당은 국민의 평가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이 문제가 처리가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정당입니까, 진보정당입니까?

-상대적으로는 진보입니다만 좀 우리 사회의 어떤 평화와 평등,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민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정당이요?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 좌, 우 이 구분이랄까 이런 게 좀 명쾌하지가 않고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나라도 다 그게...

-김 위원장님도 이전에 민중당 진보정당 활동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나라도 그걸 딱 그림으로 탁 그려서 두부 자르듯이 딱 보수, 진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긍정하고 헌법을 긍정하고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이러한 세력은 일단은 보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이번에 통진당처럼 이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되고 그런 헌법을 긍정하는 속에서도 자유를 보다 더 강조하는 그런 세력도 시장경제를 보다 더 중시하는 세력을 보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평등이나 그다음에 복지 중에서도 또 지나치게 보편적 복지를 조금 강조하다 보면 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런 조금 진보적인 세력으로 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을 놓고 이제 양당만이 아니라 양측 보수, 진보에서 정책을 놓고 경쟁을 한다는 건 뭐 아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그런 갈등에는 어떤 진영논리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보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모든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념의 잣대를 무리하게 갖다 댄다든가 말이죠. 한쪽에서는 종북이다, 한쪽에서는 보수꼴통이다 이렇게. 이런 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대체로 다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걸 좀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문수 의원님.

-정치권이 하다 보면 무리하게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딱지 붙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지를 붙이다 보면 좀 과한 딱지. 뭐 엔간하면 종북으로 몬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나치게 과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또 우리 정치권의 포용력, 관용. 이런 점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너무 배격을 해 버리면 안 된다. 저는 적어도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해서 이 북한 아직까지 적화통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한 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통진당 같은 이런 흐름을 배후에서 또는 RO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혁명조직 같은 걸 계속 부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빼고는 나머지 여러 가지 평등, 분배, 복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진보적인 여러 정치세력이나 정당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또 허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이 건전하게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너무 이념이라는 잣대 이런 것을 너무 함부로 갖다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조금만 어떠면 종북이다 이런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전에 예비역 장성들이 4대강 반대하는 종북세력 타파하자 이렇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는 걸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모든 게 좌파고 종북으로 가면 생산적인 논쟁과 이렇게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할 때도 이렇게 딱지 붙이기, 뭐 색깔 칠하기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상 떳떳하지 못한 권력은 항상 적대적인 상징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통해서 권력의 잘못된 정당성이 없거나 또는 제대로 정치를 못하는 것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식의 딱지 붙이기는 정말 우리 사회가 선진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꼭 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성숙된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인용을 했는데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응답자들이 정치인 등 주민 대표자의 올바른 선택.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걸 꼽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한다면서도 그 해소, 해결하는 데는 정치권에다가 기대를 하는 그런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정치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될 과
제 딱 한 가지씩만 뽑는다면 뭐 뽑으시겠어요, 김 위원장님?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언행일치. 말과 실천이 같아야 되는데 말은 따로 하고 실천은 또 다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불신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권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상식에 맞고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 위원장님은 선결 과제 하나만 뽑는다면 뭘 뽑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자독식의 정치가 우리 사회 전체를 승자독식의 사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권력구조를 타협과 협력 또 공존을 위한 틀로 바꾸고 선거제도도 정말 아까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구도, 지역독식구조인데요.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당 후보 아니면 아예 당선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은 많은 의석을 얻어서 좋지만 그 지역의 유권자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권의 원천인 대표자를 선택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부정당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세력 그러니까 정당만 보고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인물도 보고 또 다양한 정당을 유권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려면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대개 언론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잖아요. 물론 두 분도 주의 깊게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갈래더라고요. 그런데 선거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겠죠. 원종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논의 이어갈까요.

-새해 정치권의 화두는 정치개혁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4월 보궐선거를 빼면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정치권 입장에서는 개혁과제를 추진할 최적기입니다. 새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정치개혁 쟁점은 선거구 재획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선거구 재획정 논의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도 논의와 함께 주목되는 개혁 쟁점은 개헌입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퍼져있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개헌 논의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은 19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는데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권력구조 재편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입법화와 실천도 정치혁신의 과제입니다. 정치권은 혁신위원회를 꾸려 국회의원 세비 동결, 겸직 금지, 출판기념회 금지 등의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치개혁과 혁신은 연초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치개혁 쟁점을 짚어봤는데 먼저 선거구 손질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 10월 말이었어요. 이것도 헌법재판소 결정이었는데 현행 선거구제가 헌법 불합치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라 이런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선거구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발등의 불이 된 건데. 우선 저는 이 문제에서 선거구 획정을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의 운동장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규격을 정하고 이렇게 나누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선수가 운동장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하는 게.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양당에서 혁신위원회에서 그걸 외부기관에다가 맡기자 이런 데는 다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선관위에 하자.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를 두자인데요. 선관위에서 하자는 논리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간에 선거구 조정을 하다 보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재획정을 하기 위해서 각종 협상을 하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시민들 참여할 수도 없는 막판에 가서 바로 선거 한달 앞두고 결정해서 그럼 시민들 한 달 만에 선거구 참여를 못하니까 결국은 기득권자들이 유리한 이런 형태를 해마다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선거구 획정을 일찍이 선거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1년 전에 미리할 수 있도록 그 선거구 획정권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각 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아닌 심판자에 해당되는 중앙선관위에다 넘겨서 중앙선관위가 하도록 하면 심판 만들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높고 객관성도 높은 중앙선관위를 저희들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가지는 곳으로 지정을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원 위원장님,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시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비 얼마 받을거냐,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 거냐. 자기네들 문제를 자기네가 결정하니까 불신이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국회는 수정 없이 가부로만 수용을 하자. 입법은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독립적인 기구와 안을,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까 리포트를 보면 헌재의 판결은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보면 선거 6개월 이전까지 확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늦어도 9월 말, 10월 초까지 되어야 되니까. 그때 정기국회가 막 시작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금년 전반기 국회. 6월 임시국회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돼서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가 모처럼 예산안을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해서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칭찬을 받을 거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개특위가 만들어지고 국내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정치개혁특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달 중에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이달 중에는 만들어집니까?

-그 점은 국회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신속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리하지 않게 빨리 좀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선거구 인구편차가 3:1까지 허용돼 있는 게 표의 등가성 이런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최소한 2:1 정도까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결정을 계기로 인해서 현행 소선거구 제가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논의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문수 위원장님은 여러 자리에서 소선구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소선거구제는 우리나라에서도 87년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정착이 돼 있는 국민들에게 익숙한 선거구고요. 지금 중선거구 하는 것이 기초의원이 중선구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유는 첫째 소선구제만큼 정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역구를 한 사람이 대표할 때하고 둘이 대표할 때. 서로 둘이 대표하면 아무래도 정직한 점과 또 책임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잘한 것은 전부 자기가 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전부 남이 했다고 그러는데 소선거구제는 1:1로 맞대응되기 때문에 정직하고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소선거구제고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선진국이 왜 소선거구제가 됐겠느냐. 그만큼 정직한 대의제이고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것도 없더라 이런 경험이 이미 축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 결정에 따라서 2:1로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인구가 밀집하는 도시 지역은 선거구가 늘어날 거고요. 농촌, 어촌지역은 선거구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칙과 거의 동등한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 대표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점은 지금 비례대표를 조금 줄이면 되는데 지금 선관위가 계산해 놓은 걸 보면 2:1로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의석이 줄지 않게 되죠, 조정하면.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를 조금 줄여서 하면 충분하게 해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선관위도 그렇게 보면 나와 있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장님은 비례대표를 오히려 늘려야 된다. 우리 사회 다양한 이런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의견 아니신가요?

-이번 헌재 판결로 우리가 정말 변화와 정치 발전의 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선거구를 어디 붙이고 떼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무엇인가를 좀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년특집으로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필요없다는 20%입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선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40% 이상이 지역주의 타파를 얘기합니다.

승자독식 구조가 지역으로 가면 정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당이 60%, 70% 또는 70%, 80%의 지지를 받으면 의석도 6,70% 내지 7, 80%만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100%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선구제의 문제고 특히 소선거구제에 근거해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고질인 지역주의가 점점 유지, 계승되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영남에서도 저희 야당이 2, 30%를 득표했으면 얻는 게 정상 아닙니까? 호남에서도 또 여당이 2, 30% 득표했으면 2, 30%의 의석을 얻어야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다양성. 소수 정치세력들도 참여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승자독식을 하다 보니까 영남이나 호남에서는 야당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 그러니까 풀뿌리정당 내지는 생활정치정당. 이를 테면 읍이나 면, 동 단위로 지역에 기반한 정당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은 어느 당이 독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당은 그 지역에서 맥을 못 쓰고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생활정치정당, 풀뿌리정당을 하자 하는 법안을 지금 저희가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적 다양성이 제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고질적인 만국병인 지역주의를 이번에 타파할 수 있는 계기로써 선거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대안으로 어떤 선거구제를...

-흔히 말하는 게 독일식 정당명부제인데요. 그러니까 30% 얻은 정당이 30% 의석을 갖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40% 얻은 새누리당이 51%이고 우리 야당도 덩달아서 36%밖에 못 얻었는데 42%의 초과의석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양하면 귀찮고 말 많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몰아줘서 그냥 단순하게 해 주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다양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정치의 기능이 되어야지 소수 세력을 배제하고 다수세력, 강자들이 그냥 끌고 나가는 이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유권자가 투표를 양쪽으로 해서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을 정하고 우선 지역구에서 몇 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그걸 보완한다, 이게 독일식 정당제인데요. 그럴 경우에도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인지 중대선거구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의견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그게 독일식 정당명부제든 어떻든. 그리고 또 하나 지역주의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정현 의원이 순천시에서 아주 이 지역주의를 깬 신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김부겸 의원은 대구에서 신화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는 신화일 뿐입니다. 일반 정치인들도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 그리고 유권자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국회에 가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농촌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테면 큰 도시들은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농촌이나 소도시는 소선구제를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와 아울러서.

-도농복합으로.

-네,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서. 이를테면 광주나 부산이나 전주 같은 이런 지역에서나마 다른 소수 세력 내지는 야당이나 다른 당이 진출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건데 어쨌든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기회 확대. 이 두 가지가 선거구제 개혁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장님은 비례대표를 좀 줄이더라도 선거구 조정을 좀 지역균형에 맞게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례대표를 줄이느냐 늘리느냐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불과 10년 전까지 국회에 장애인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국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17대 국회에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면서 장애인 비례대표를 여야가 다 배정을 하니까 국회 전체를 뜯어고쳤습니다.

 

이제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국회를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례대표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치적 소수세력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전문화됩니까?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이렇게 적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양 갖추기인데 이번에 비례대표를 대폭 확충하는 것도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국회의원 정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국회의원 정수가 지금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해서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단원제이기 때문에 많은 편에 속한다고 봐야죠.

-원 의원님은요?

-그 점은 미국처럼 워낙 큰 나라 그리고 상하원제도가 있고 일본도 상하 양원제죠. 그런데 우리는 당원제인데 그 기준으로는 좀 적지만 유럽의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모델 국가들보다는 우리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보통 거기는 10만 내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이 아까 우리가 반성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국회를 불신하거든요. 그거는 맨날 싸움만 하고 일은 안 한다. 이렇기 때문에 불신을 받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의원을 줄이고 세비를 줄이는 게 근본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과 세력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그걸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기대와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국회를 만드는 게 과제고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이번 기회에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어떤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원혜영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그런 지역별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당에서는 석패율제를 앞으로 제출할 계획입니까? 석패율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호남지역에서 한 석도 못 건진다 또는 이정현 의원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우리가 비례대표 명부에 호남에 출마하는 의원 중에 복수로 이렇게 몇 명을 내놓고 나중에 그 중에 제일 많이 얻은 분이 지역에서 떨어졌더라도 그중에 그래도 많이 얻은 사람을 비례대표에 당선시킬 수 있도록 비례대표 명부의 한 번당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하고 특정지역, 특히 우리가 취약한 지역에 그분들을 배치를 하면 호남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새누리당 이름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석패율제도. 이거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요. 두번째로 원혜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 아까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로 가버리면 우리나라가 다당제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연립정당을 통해서 의원내각제로 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원내각제, 다당제,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나라에 왜 안 맞느냐. 의사 결정이 늦어집니다. 특히 북한은 1당입니다. 중국도 1당입니다. 이런 1당 국가들이 우리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당에 또 의석 일정이 늦은 의원내각제 이렇게 돼 버리면 가뜩이나 우리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의사가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 더 늦어지고 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부작용을 생각할 때는 현행의 대통령 중심제, 양당제, 소선거구제. 이것이 현재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논의가 자연스럽게 헌법 개정 문제까지 이어졌는데. 보면 원혜영 의원께서 선거구제는 우리 정치체제하고 또 연계된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만 따로 놓고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선거구 부분은 입법, 법 고치면 되는 사항이죠. 헌법사항은 아니잖아요, 선거구 획정은. 그런데 이제 선거구 체제 자체를 고치려면 그게 다 맞물린다 이런 건데. 국회정개특위가 구성이 되더라도 논의에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헌문제를 거론을 해주셨으니까 원혜영 위원장님, 개헌 논의가 지금 이제 올 들어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는데 우리 개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갈래인 것 같아요. 우선 정치체제에 대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우선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시는거죠? 지금 두 분 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얘기한 부분 좀 같이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화합과 어떤 다양성의 보장 또 지역주의의 극복. 극복이 안 되면 완화라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든 이번에 좀 도입되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나 좀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국민의 목소리도 듣고 전문가들의 평가나 제안도 듣고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천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율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소선구제, 대통령제 옹호를 하셨는데 우리 국회가 가장 일을 잘한 국회로 평가받는 게 13대 국회입니다. 그게 6월 시민항쟁 이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국회가 그야말로 유신독재 때에 유정회라든가 민정당 때의 2인 1선거구제로 해서 이렇게 아주 오공 내지 허수아비 야당들을 존치시켰던. 그게 깨지고 다당제가 됐는데 그때 여소야대가 된 겁니다.

 

오공 청산,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 뭐 정치개혁의 문제 전부 다 그때 됐습니다. 그게 저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회가 일 못하고 있는 게 정당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둘이 딱 분점하고 있으니까 둘이서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중간에 누가 들어설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양성은 현대 사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안고 대화와 타협, 공존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아까 말한 대로 조정을 해야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게 궁극적으로 효율적인가 그리고 정치의 존립 이유인 화합과 상생에 맞는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개헌 문제도 역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 승자독식의 아주 전형인...그러니까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공약 다 무시하고. 분명히 그 대통령은 후보 때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걸고 지지를 호소했고 또 유권자 선택에 의해서 집권을 했는데 되고 나면 국민을 보고 정치하지 않고 나는 역사를 보고 정치한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이번에 그래서 항상 얘기가 청와대도 저렇게 구중심산에 있을 게 아니라 좀 국민과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비서실도 대통령 관저하고 몇 백미터씩 떨어져서 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걸 좀 항상 사무실에서 어울리는 그런 걸 만들자.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정치 그것을 위해서 개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아직 양당 다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의원들이라든가 따라서 다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른데. 원 위원장님은 정치체제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5년 단임제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책임성이라고 봅니다. 정치가 무책임해지니까 우리 사회에 규율이 생길 수 없고 국민적 화합도 이룩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물론 저는 저희 국회에나 다 책임이 큰데 제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게 5년 단임제입니다. 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기 위해서는 지킬 공약, 못 지킬 공약 무조건 다 들고 나와야 됩니다. 한판승부니까. 되고 나서는 국민이 책임을 물으려야 물을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4년 중임제든 이원 정부제든 어쨌든 책임을 지는 체제를 만들어야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저는 현행 1987년 헌법인데요. 현행 헌법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진전됐다. 대통령 직선제, 과거에 중임제 했는데 또 삼성 기억나고 유신하고 이런 여러가지 부작용을 감안해서 5년 단임제라는 안을 지금 만들어서 현행 헌법이 됐습니다. 현행 헌법이 또 소선거구제도에 의한, 소선구제도 과거에 오공 때 중선거구제에서 나눠먹기하고 이거 다 청산하고 헌법재판소도 지금 도입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역사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고 보고 그것도 국민의 힘으로 가져온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지금은 헌법개정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다시 국론을 분열시키고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지금 일자리도 없고 경제도 어렵고 국제정세도 어려운데 이 문제에 정치권이 보다 더 집중 몰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 논의 여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국회정개특위가 구성이 되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마는 정치인 등 주민 대표자의 올바른 선택이 우리 갈등해소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국민들이 꼽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올바로 선택하고 싶은데 정당에서 후보자를 제대로 추천을 안 하니까 이 모양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인데 공천제도. 그래서 양당이 다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완전 개방 국민참여경선제. 영어로 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은 잡은 거죠, 양당 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개헌 얘기 좀 마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

-그 정도로 줄이시고요.

-정말 직선제는 국민이 쟁취했습니다. 그거는 계속 독재를 위해서 개헌해서 장기집권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이제는 누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제는 개헌에 대한 것, 국민들이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또 50% 이상 이유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분산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민주화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개헌도 그런 관점에서 얻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이 공천제도는 결국 민주화하자. 결국 그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그리고 그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등 당내 경선이든 그 방향은 크게 여야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현역 의원, 단체장, 현역 공직자들 그 다음에 기득권층의 기득권 유리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 보면. 예비선거, 국민공천, 오픈 프라이머리가 문제점도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반영되는 열린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첫째, 선거를 두 번 할 때 본선거와 예비선거 두 번 하니까 비용이 두 배 든다. 그다음에 투표참여율이 예비선거는 본선거보다 절반 밖에 안 되더라고요. 낮아요. 세번째로 현행이 유리해서 물갈이가 어렵지 않느냐. 세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성과.즉 국민의 뜻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뜻이 바로 후보를 결정할 때부터 본선 가기 전에 각당 후보를 결정할 때부터 국민의 뜻이 관철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큼 한 발로 전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원 위원장님,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 취지대로 그렇게 잘 살려지리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밀하고도 아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또 사실 여야가 혁신을 경쟁 차원이 아니라 공조 차원에서 다룰 만한, 다룰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 정치권 아니면 우리 당이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혁신해 보이겠다. 지켜봐달라 하는 거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삼아서 30초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믿을 수 있는 정치를 해달라. 저희들 말한 것을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보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책임 있는 여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번째로 가장 깨끗한 정치. 그래서 부패정치가 아니라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김영란법이 통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청렴 제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장님.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의 온기가 식으면 웃골부터 식는 법이거든요. 서민들의 민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힘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그 역할을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우리 야당이 정말 제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새로 태어나는 각오로 당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인용도 됐는데요. 지난해 말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의식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51.3%가 만족한다, 37.6%는 보통이다고 대답을 했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10.9%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KBS일요진단은 새해에도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10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터뷰 원문 보기: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99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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