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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법 개정 제안설명

 

오늘, 부천시의 오랜 숙원인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제가 대표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항공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8월 부천시강서구양천구 등 김포공항 주변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포공항이 설치된 이래 50여년 넘게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용역결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할 경우, 수평표면을 기준으로 현행 57.8m인 고도제한 높이를 적게는 72m, 많게는 160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는 국토부에도 전달되었고, 국토부 역시 자체적으로 <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관련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강남 삼성동 헬기 충돌사고 이후, 국토부는 당초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그 이유로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세부기준이 불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학적 검토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제기준에 의해 작성된 세부기준 역시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2012-287, 국토해양부, 2012.05.31.)에 있습니다.

특히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의2는 고도제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항공학적 검토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집행기관인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은

첫째,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공학적 검토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켜 집행기관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고,

둘째, 국토부장관은 고도제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 설치 협의시, 반드시 항공학적 검토를 실시하여 비행기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령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절차마저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넘어 행정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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