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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헌법 지킨 국회, ‘국회선진화법의 힘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법이 아니라 국회 정상화법

 

▲ 이미지출처: http://me2.do/5H8SlQff

 

새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국민 여러분께서 갸웃 하셨을 겁니다. 의장 직권상정도 없고, 의원들 간 몸싸움도 없고, 본회의장 점거나 날치기 처리도 없이 해도 넘기지 않고 국회가 일찍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낯선 풍경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대로라면 매년 12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정상이었음에도 지난 11년간 국회는 예산안 법정시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국회가 12년 만에 헌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국회선진화법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으로,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8대 국회가 국민들 앞에 내놓은 반성과 참회의 산물이었습니다. 날치기몸싸움 관행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운영의 원칙인 여야 합의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신설했고, 이 제도가 올해 처음 적용되어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은 정부여당으로부터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식물국회를 만든 법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며 수차례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그러나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국민들이 가장 싫어했던 국회 몸싸움이 사라졌습니다. 해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어 나라살림에 불확실성을 주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확신한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선진화법 이전 국회와 이후 국회로 나뉠 것이다.”

우리 국회는 정말 선진화법 이후 달라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법이 아니라 국회 정상화법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입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개혁을 이뤄낸 우리 국회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식으로 국회선진화법을 흔드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안 내에 처리하는 관행이 자리잡는 원년으로 삼아 오직 대화와 타협’, ‘양보와 인내만이 있는 성숙한 의회로 만들어 가기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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