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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무노동 무임금 여당 주장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위한 계파는 바람직...공천 투명하면 계파 사라져

 

원혜영 위원장은 이런 평가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이) 강하지 않고 미미하게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과감해 보이는 새누리당의 혁신안이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핵심 개혁안 중 하나인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그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여야 간 고도의 정치적 협상의 산물인 원구성이나 개회와 관련된 것들을 국회의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즉, 상임위 보이콧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회의 불참을 의원의 개인 세비 삭감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또 "의석을 줄이자, 세비를 줄이자 이런 게 유행인데 그것도 굉장히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의 최대 과제인 계파 청산에 대해 그는 정책적 계파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계파가 부정적인 것은 자기 운명이 달린 공천권을 당권 잡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 및 보호본능 때문에 계파 활동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에 대한 원칙을 투명하고 강력하게 만들고, 그 전제 하에 정책과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정책적 계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혁신실천위의 활동과 관련해 "국민통합, 지역주의 극복, 소수세력 참여 기회 확대,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대도시는 3인 이상 대선거구제하자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정개특위를 만들어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내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판결했지만 국회법상 선거구획정은 6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며 내년 연말 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야당의 혁신안은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모호한 것보다도 강하지 않게 미미하게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다. 국회의원 활동을 여야간 고도의 정치적인 협상의 산물인 원구성이라든가 국회 개회 등 이런 걸 의원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건 맞지 않다.

 

- 그럼 새정치연합이 생각하는 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병가서 등을 내게 돼 있으니까, 무단으로 4분의 1 이상을 빠지면 회의수당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규칙 개정안을 오늘(27일) 오후에 제출한다(이날 오후 새정치연합은 법안을 발의했다). 의석 줄이자 세비 줄이자 이런 게 유행인데 그것도 굉장히 포퓰리즘이다.

 

-여당 쪽에서는 당 구조도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계파문제 극복을 위해 공천을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확립해놓자 이 작업을 진행중이다. 비례대표부터 당권 가진 사람이 임의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여성이면 여성, 청년이년 청년, 노동이면 노동을 그 분야의 멤버들이 직선하도록, 위원장을 그 위원회에서 직선하도록 하고 비례대표도 거기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계파가 생기는 것은 자기 자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힘있는 데 가담하니 계파 생기는 것이다. 누가 당권을 잡든 공천에 대한 원칙 규정을 투명하고 강력하게 만들면 누가 당권 잡았다고 맘대로 좌지우지 못하게 하자는 게 구체적으로 성안된 거다.

 

- 정책을 놓고 경쟁한다면 계파가 꼭 나쁜 것도 아니라는 이야가 있다.

▶자기 운명이 달린 공천권을 당권 잡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및 보호본능 때문에 계파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센 계파에 들어가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공천 되도록 하면 그거 때문에 계파에 들어가진 않는다.

 

결국 건전한 방향, 정책과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복지 사회쪽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활동한다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를테면 '정책적 계파'가 되겠죠. 그런 건 얼마든지 권장하자는 것이다.

 

-내년 2월에 전당대회가 있다. 차기 당권주자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우리 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정당, 무책임한 정당이 아니라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또 하나는 능력있는 정당이다. 정부여당을 비판해선 집권이 안된다. 약자 편에 서있는 정당임에도 그 사람들 지지못받는 게, 경제를 살린다 일자리 살린다 하는 것도 굉장히 깨끗해보이지는 않지만 능력있는 여당이 잘할 것이라고 보고 약자들조차 여당을 지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책임지는 정당, 책임있는 정당 면모를 보일 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능력있는 정당으로까지 가야 집권이 가능할 것이다.

 

-차후에 정치적 행보는.

혁신위원회에서 앞으로 당장 할 일이많다. 국민통합, 지역주의 극복, 소수세력 참여기회 확대 이런 점에서 그리고 또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대도시는 3인 이상 대선거구제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여야가 정개특위를 만들어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헌재는 내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판결했지만 국회법상 선거구획정은 6개월전까지 해야 한다. 내년 6월 국회까지는 확정해야 법 지키는 게 된다.

 

근데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안에서 분란이 많다. 쉽게 할 수 있고 공감대가 있는 일조차 같이 공조를 못한 게 우리 혁신위끼리 아주 안타깝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7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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