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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 '규칙' 만들어야 …세월호 '인양' · '수색' 논쟁할 때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인 4선의 원혜영 의원은 계파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치 신인들을 위해서도 전략공천이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한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Δ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된 혁신방안 Δ친노-비노 갈등 Δ세월호 인양문제 Δ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10월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을 꼽는다면.

 

▶기업평가도 지난 30년 간 크게 바뀌었다. 규모가 얼마나 크고 매출이 얼마나 많은가에서 소비자와 시민에게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존경받고 있는가로 바뀌었다.

 

정당도 집권 가능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당에는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가 급선무다.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신뢰회복이 정치권 전반의 문제지만 야당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능력있는 정당으로 면모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혁신위원장으로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들을 꼽는다면.


▶많다.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은 국회의원 선출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정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고민이다. 현행 비례대표 공천은 비례대표 후보자 관리위원회에서 공모·심사해 후보자· 순위를 선정한 뒤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의 심의 인준을 거치게 돼있다.

그런데 당 대표의 자기 몫 챙기기 및 계파 나눠먹기 논란, 공정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이런 문제를 혁신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의 민주성, 공정성, 세대·계층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영입 몫을 제외한 청년, 장애인, 노동자 등 세대와 계층 부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는 해당 조직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한 후보를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의 부문별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위원회가 비례대표를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의 부문별 직선은 당내 직능과 세대, 계층 조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현행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제기되는 나눠먹기 논란의 해소 및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성을 크게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략공천의 혁신방안과 지역구 공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이나 제도는 없다. 민주주의도 합의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참여의 과잉과 빈곤을 동시에 겪고 있다.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광장의 과잉과 숙의의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

 

논의되고 있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는 광장의 여론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자, 현실 정치가 혁신해야 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단점은 숙의적 과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인데 1차 후보발굴 때 당내에서 '숙의형' 오픈프라이머리 즉, '전문가 배심원제도'를 시행하면 된다.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특히 당세가 약한 지역의 후보공천은 물론 비례대표 선출과정과 경합지역에서도 필요하다. 정치신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명망을 갖고 있고 조직력도 강해 신인들은 이들과 경쟁할 경우 공천받기 힘들다. 신인들에게 같은 출발선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거리에서 출발하게 도와줘야 한다.

 

제도는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선의 전략공천 규칙이 필요하다. 규칙의 준수뿐만이 아니라 당은 후보를 내면 당선시켜야 한다. 단순히 비율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전략공천은 당헌·당규 상 지도부의 책임과 권한이다. 과정과 결과를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감축하라고들 하는데, 정치혁신이란 없애고 줄이는 게 목표가 돼선 안된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원정수 축소는 정치혁신과는 다른 문제다.

세비를 삭감하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라는 얘기다. 이보다는 국회를 제대로 감독, 올바르게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혁신작업은 여야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새누리당 김문수 혁신위원장과의 의견교환은 이뤄지고 있는가.

 

▶김 위원장과는 비공식적으로 몇 차례 논의했고 다음 주쯤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이나 Δ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Δ선거구획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이전 등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혁신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과 가동이 시급해졌다.하루 빨리 정개특위를 가동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에서 확산되는 개헌론과 관련된 입장은. 개헌을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개헌은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 155명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93%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들도 57.8%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내년 초까지 큰 틀과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중반 이후부터 총선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득권 질서가 형성돼 어렵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 중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

 

개헌의 핵심은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무책임정치를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책임정치로 복원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하되, 내각은 국회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구성해 권력을 나누고 상호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모델을 의미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노-비노 갈등에 대해선.

 

▶우리 당의 고질적인 문제가 친노, 비노로 나누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혁신안도 채택되기 어렵다. 친노든 비노든 어느 한 쪽이 주장하는 안에 대해 다른 쪽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 반대하게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당에는 희망이 없다.

20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기득권과 지역주의 타파, 정치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나는 '원조 친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보다 계파이해를 앞세우고 편을 가르는, 그런 식의 특정 계파에 참여해 활동해본 적은 없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연기키로 한 데 대한 입장은.

 

▶경제민주화와 기초연금에 이은 명백한 공약파기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고, 인수위 때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도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이 명시됐다.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면서 '시기에 따른 전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했다.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할 때'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군사는 외교의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는 '외교'는 없고 '군사'만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 부재가 결국 '안보'라는 미명하에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공들여 추진했던 전작권 환수를 희생시킨 것이다.

 

-내년초 전당대회에 출마할 의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득권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당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당의 개방성과 분권화를 통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여기에 혼신을 쏟겠다.

 

-현 정부 국정난맥에 대한 지적들이 많다. 최대 원인을 꼽는다면.

 

박 대통령의 소통 부재와 독선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 책임전가식의 행태가 국정과 인사의 난맥을 가져왔다.

 

단적으로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 기자회견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 단 한 번뿐이었다. 국민과, 언론과, 야당과 소통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해소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야당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월호 인양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28일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인양됐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이다. 이제 "인양해야 한다", "수색해야 한다"는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수색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배 안의 모든 구역에 대해 주도면밀한 수색이 필요하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9명이나 남아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달라는 대통령의 요구에 정부·여당이 앞뒤 안가리고 밀어붙이고 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재정추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마저 생략하고 있다.

 

국가정책에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관련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대타협, 국회에서의 충분히 논의와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45%로 OECD 최고 수준이다. 현재 노인의 30% 정도만이 국민연금 등 연금혜택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도 평균 30만원 밖에 안된다.

 

노후빈곤 대책에 대한 고민 속에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 http://news1.kr/articles/?193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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