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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통합·조정 위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가 혹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가 지난해 약 18천억원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중간정도인 16위에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 매년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17.1%)을 보이고 있어 ODA를 받아 온 최빈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ODA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대외원조 규모와 높아진 위상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 ODA 집행수준은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세계개발센터(CDG)와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2014년도 원조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31개국(회원국+기구) 가운데 효율성 증대(29), 행정부담 경감(30), 원조 투명성(24), 수혜국 역량강화(21) 등 여러 분야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이는 ODA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커지면서 각 정부 부처마다 자체 ODA사업을 기획 또는 수행 시 유사·중복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됨에 따라 ODA 집행이 통합·조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총리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32개 부처, 71개 집행 산하기관이 1,073개 사업을 분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OECD 보고서는 ODA 공여국들의 원조 분절화로 인해 수원국의 담당공무원들이 하루 평균 3번 이상 공여국의 현지조사에 응해야 할 정도로, ODA 집행의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볼리비아 외교부가 우리 정부에 볼리비아 무상원조 시행기관이 다른 나라들의 경우 단일기관으로 창구가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다양한 기관들이 무상원조에 참여하는 전례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도‘KOICA’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새마을운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 어느 채널과 접촉해야 하느냐?”고 물어오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ODA 공여국의 개별기관들이 수원국과 중복적으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적인 관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ODA 집행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조분절화·다원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로 양분되어있는 유·무상 ODA의 통합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이견, 운영주체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선 흩어져 집행되고 있는 무상 ODA만이라도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ODA 집행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무상 ODA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총괄 창구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 기관들의 무상원조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정과 협업이 이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규모로 생색 내지 말고, 내실 있는 ODA 집행을 통해 수원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선진 ODA국가가 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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