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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국가 추진이 창조경제의 블루오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특허·지식재산 분야에 세계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정갑윤 국회 부의장님, 카이스트에 이광형 교수님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여야 64명의 국회의원과 20여 명의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각계로부터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증가하면서 애플이 삼성전자와 9개국에서 20여건, 오스람이 LG전자·삼성전자와 5개국에서 18여건의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등 특허소송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소송 분야는 변호사 비용만 연간 200조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법률시장입니다. 때문에 세계 특허 분야에 중심국가가 되면, 이 거대한 시장을 흡수하는 것은 물론 호텔·관광·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도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람을 기반으로 한 고급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를 위한 블루오션이고, 3만불 국민소득 시대를 여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벌써 중국·일본·홍콩 등 아시아 각 국이 특허 분야에서 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미 세계 특허출원 5대 강국입니다. 사법부와 특허심사관들의 자질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계 특허 중심국가로 성장하는데 충분한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추진위원회가 특허법원 전문화소송 인력양성등의 성과를 내고, 국제적 신뢰를 쌓아 간다면 반드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 특허소송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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