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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공영화 환영...버스공영화도 검토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 전반에까지 '공공성' 확산 기대

   

 

지난 2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140여 일 만에 수익이 나지 않는 항로나 섬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항로의 여객선에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여객선의 공영화를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이번 여객선 공영화 계획을 환영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선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시키고,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배의 안전과 직결된 평형수를 빼내면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재벌과 자본의 이익추구를 위해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이제 민영화·영리화·규제완화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반성하고,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공성 강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객선 공영화’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버스의 공영화’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버스는 철도·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의 양대 영역입니다. 서울의 경우 버스 대 지하철의 비율이 53%:47% 이고, 경기도는 버스가 60%가 넘습니다. 버스는 현재 전적으로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있던 노선도 폐기되는 현실입니다.

 

매일 수백만의 시민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몸을 내맡긴 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침식사를 거르고 서둘러 뛰어드는 출근전쟁,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입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족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버스 공영화는 시민의 삶에 시간을 돌려주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입니다. 버스 공영화를 통해 출퇴근 시민들의 고통을 덜고, 장애인·노약자 등 소외계층과 어르신·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여객선 공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안여객 전 분야와 버스운송,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까지 ‘공공성’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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