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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에서의 국회 역할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지난 23남북관계발전에 있어서 국회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연철 교수님(인제대), 서보혁 교수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유호열 교수님(고려대), 황지환 교수님(서울시립대)을 초청해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공청회의 진술인들의 주요 진술 요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진술인 주요 진술 요지 

           

김연철 교수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5·24조치 문제 논의가 필요함.

- 5·24조치는 내용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형식이 아니어서 강화, 완화, 해제의 절차와 요건 등이 부재함.

- 국제적인 제재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하며, 최소한 인도적 목적이나 사회문화적인 차원의 인적교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관계 발전특위가 국내적으로 대북정책 현안의 대안 마련, 정부의 정책추진의 계기를 제공, 국민적 합의 형성, 남북관계 중장기 현안들의 상시적으로 논의 기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서보혁 교수

- 남북관계특위가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회담 준비, 통일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국회회담의 경우 순수 국회회담 형식보다는 정당연석회의의 형식을 가미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대내적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통일 비전 수립, 단기적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초당적 대북·통일정책 수립, 북한을 향해서는 남북 국회회담 개최 및 정당() 교류를 통한 신뢰조성 및 통일기반 확보,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통일외교, 특히 주변 4개국과 유럽연합, 유엔을 향한 통일외교의 활성화로 정리할 수 있음.

 

유호열 교수

- 그동안 행정부에 보조적이고 주변적 역할에 머물렀던 국회의 남북대화 및 협상 과정에서의 참여도를 높여 보완적 역할로 격상시켜야 함.

- 대북통일정책결정 수립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국회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회가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의 핵심 기제인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통일문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초당적으로 협조해 수행할 때, 우리 사회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기폭제가 되고, 통일한국에 대한 국내외 기대감을 충족시켜나갈 수 있을 것임.

 

황지환 교수

-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제자리를 잡아야 함. 특히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의 모델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앞으로 어떠한 내용과 구체적 액션플랜을 채워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함.

- 5·24조치는 궁극적으로 철회되어야 하나,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철회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말하면서 마치 신뢰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식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남북관계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화가 매끄럽지 못할 때는 국회가 나서서 남북 간 접촉면을 넓히고, 독립적 공간을 계속 확보해서 남북관계 발전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시대를 읽는 눈을 놓치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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