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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인정했던 1993년 고노담화의 작성 경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고노담화를 수정한데 이어, 어제(71)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 했습니다.

 

 

일본 패전 69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일본군의 군화 소리가 생생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가 오롯이 남아 있는데, 또 다시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서울경제)

 

그런데 우리 정부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의 영향에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과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며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작전상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 이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말하는 동의는 어떠한 실효성도, 구속력도 없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겉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심각한 우경화를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이율배반적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 미사일방어협력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라는 이름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냉철한 이성과 철저한 실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근저에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이 2가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불신과 큽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안보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본에 경고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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