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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복지문제 핵심... 야권, 대안 주도해야"

 

 

안녕하세요. 원혜영 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야권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5차 포럼에서는 고려대 김원섭 교수의 발제아래 '독일 복지국가의 성격과 발전'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문제는 연금문제이다. 올해 박근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사회부조식으로 후퇴해서 내놓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김원섭 교수의 언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지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점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어느 특정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세심하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확대 약속했지만 구체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실현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정치'가 필요하고 좋은 정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력정치를 뛰어넘어 복지국가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사회적 합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한 민주주의, 시민참여정치, 사회적 합의가 실현되는 좋은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작동되길 소망하면서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 작지만 튼튼한 토대를 닦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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