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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문제 해결 없이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 창조는 휴식, 성찰,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지방자치와 혁신을 주제로 혁신과 정의의 나라2차 포럼이 있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사회의 큰 화두는 혁신이고, 이 관점에서 행정을 펴고 있다"면서 '서울혁신기획관실 신설', '시민발언대 운영', '누드 프로젝트: 정보소통광장 운영'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혁신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투명 예산을 위해 서울시 정책 2700여 개의 사업에 대한 예산과 영수증까지 공개하는 서울위키 시스템에 대해서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삼 부천시장 시절 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도입한 때가 생각납니다. 시민들 관점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어디쯤 오는지 제일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도입했고, 지금은 전국에 보편화돼 시민편의를 높이고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한계와 불구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독일의 경우 중앙사무와 지방사무가 명확히 분리돼 있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일을 돕고, 지방이 못하는 것만 중앙이 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철저하게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우리는 중앙정부, 중앙권력이 마지못해 허용하고 통제, 감시하려고 하는 실상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개헌연구회의 구성을 반대해서 개헌연구회의 구성이 불투명해졌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개헌 문제는 권력 개혁, 지방분권 개헌으로 초점 맞춰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전문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전문: http://goo.gl/Xh2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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