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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레 기고글입니다.

 

 

"국회의원 윤리규범, 선진국은 책 한 권! 대한민국은 한 장? "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정치 혁신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고 나는 정치혁신실행위원회 공동본부장으로 ‘특권 다운(DOWN), 책임 업(UP)’이라는 주제로 10차례의 간담회와 세미나를 주관했다.

정당 경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높이기, 선거구 획정을 민간에 위임하기, 공직선거 투표를 공공 부문 취업 등에 인센티브로 검토하기 등을 비롯하여 의원 윤리규범, 의원 특권 검증, 정당연구소 혁신, 국회에 대한 국민 입법청원권 강화 등의 주제로 간담회·세미나를 일주일에 2차례씩 개최하며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 중 국회의원 윤리규범을 주요 정치 선진국 의회는 책 한 권 분량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 규범이 달랑 한 장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에 관심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현실에서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직업윤리 문제, 겸직에 의한 직무상 이익 상충의 문제, 특권 논란 속에 있는 국회의원 권한의 제한 문제 등과 맞닿아 있다.

올해 4월12일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일반 국민과 정치부 기자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한 방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자료를 낸 바 있다. 국민의 99%가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중 공항 의전, 예비군·민방위 훈련 면제, 국회의원 연금·겸직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디어리서치 하동균 부장은 중요한 시사점을 언급했다. 국회의원 특권은 제도적 특권 이전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각각의 권한이 지닌 특권적 성격의 존재 여부 이전에 국회의원이 국민께 신뢰를 주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치 혁신의 과제와 해법이 세분화되었다가 다시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여야 모두에게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 품위 있는 국회를 위해서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회의원 및 국회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윤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온라인 국민청원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세비심사위원회를 국회 밖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민간이 100% 참여하는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기구를 신설하여 국회의원 수와 세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여야는 대선 때 약속했던 정치쇄신 공약실천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별다른 성과 없이 미뤄졌다. 하루속히 국민과의 신뢰 회복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관계법이 정비되기도 전인 1992년 헌정 사상 최초로 제정구·문희상 의원 등과 함께 정치 비용 공개, 경조사에 화환 보내지 않기, 외제차 타지 않기 등 정치 자정 운동을 주도했던 일과 야권 분열에 반대하며 민주당에 잔류하다 1996년 총선에서 낙선한 노무현·김부겸 전 의원 등과 함께 청렴 유지와 비리성 자금 근절 및 깨끗한 정치자금을 위해 ‘하로동선’이라는 식당을 운영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금 생각해 보면 초보적인 수준의 정치 혁신 운동이었지만 그 의미는 지금도 퇴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원혜영 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출처: 동양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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