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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대한민국 성장동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지난 411~12일 김용익 의원, 참여연대 그리고 제가 공동으로 노동, 복지,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현안들을 중심으로 긴급여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 71%, 의료공공성지지-진주의료원 폐원 안돼

 

먼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진주 의료원 사태의 경우, 폐원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71%에 달했고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60%나 됐습니다.

 

국민들은 공공의료성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인식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의회는 날치기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꺼내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나왔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자본의 잣대가 아니라 공동체 가치의 회복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홍준표 경남지사는 민심을 받아들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중앙일보]

 

상생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 성장전략

 

다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은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였으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에 대해서도 85.8%가 긍정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유통재벌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시간 강제와 관련하여서는 62.5%가 편의점 사정에 따라 자율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편의점주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가맹본부와 편의점주 간 불공정 계약문제가 심각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경제성장 없이 민주화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민주화 없이 성장을 장기간 지속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저성장시대에 대기업유통재벌이 택할 전략은 승자독식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생 경제민주화 전략입니다.

 

재벌총수 처벌,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의 시작

 

마지막으로 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기업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 찬성이 12.4%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높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기업 총수들의 전횡과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장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는데, 기업과 주주들에 피해를 끼친 재벌총수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법치국가에서 엄벌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건전한 기업문화, 존경받는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재벌총수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져야 합니다.

 

제가 19대 국회 임기 첫날 재벌총수들의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사진출처: SBS)

 

이번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한국경제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과제를 더욱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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