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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시장에 대한 정의Justice뿐만 아니라 민생이라는 플랫폼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 메모4.

 

1.

요즘 신문의 칼럼과 기고를 보면 창조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창조라는 이름을 붙여 새로운 것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를 많이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내 생각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불가분의 관계의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창조경제를 공정한 시장이라는 정의플랫폼만으로 경제민주화와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가 창출되면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다는, 이미 기각된 낙수효과에 기대어 경제민주화를 부연하고 있다.

 

2.

경제성장 없이 민주화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민주화 없이 경제성장을 장기간 지속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민주화는 시장정책의 공정성 측면은 물론 모든 국민의 노동자와 소비자 지위가 유지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목표다. 노동약자와 소비약자가 시장의 주체로서 소외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창조경제도 마찬가지다. 창조경제는 산업정책 측면은 물론 노동과 교육 및 복지정책으로도 접근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시장에 대한 정의Justice뿐만이 아니라, 민생이라는 플랫폼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성장시대에 선순환구조는 복지확대를 통해 시장의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3.

창조경제가 민생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면 정부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의 한겨레 인터뷰(2012.11.28)를 보면 다소 걱정이 앞선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은 철학, 시스템, 사람이 성패를 좌우하는데 철학과 사람이 없어 보인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물론 창조경제도 대통령의 순시와 발언에 의존하는 파편적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6년 참여정부는 국가비전2030”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정책들을 조금씩 잘라내어 입맛에 따라 추진했다. 국가비전2030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진으로부터 국가비전2030에 대한 보고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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