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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구요?

 

"법이 정한 절차 무시하고 빠른 길 고집하는 정부여당이 문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 안건자동상정제도, 안건조정위원회제도, 무제한토론제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하도록 규정

 

정부조직법이 표류하면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그 책임을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후진화법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코마법(혼수상태)이 됐다” (유기준 최고위원)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다수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 버렸다. 하수구 없는 부엌과도 같다” (이인제 의원)

심지어 다수결 기준을 50%에서 60%로 올린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표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남경필 의원 등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을 입안하고 주도했던 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진출처: 서울신문]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8대 국회가 국민들 앞에 내놓은 반성과 참회의 산물이다.

날치기·몸싸움관행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운영의 원칙인 여야 합의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시행된 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신들이 운신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악법으로 규정짓고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 다를 바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 안건자동상정제도, 안건조정위원회제도, 무제한토론제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토론제도의 경우, 당해 회기 내로 한정하고 다음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2월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한달 후인 4월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안건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하는 안건신속처리제의 경우도 아무리 늦어도 33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며, 안건조정제도 역시 120일 이내에 상임위 의결을 마칠 수 있다.

결국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과거 일방처리 관행에 젖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빠른 길만을 고집하는 정부여당에게 있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충분한 토론을 통한 합의에 있다. 여기에는 양보타협’,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어쩌면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는 국회가 과연 과거의 낡은 관행을 끊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성숙한 의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주요 안건 처리절차>

 구분

 안건신속처리제

(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조정제도

(국회법 57조의2)

 무제한 토론

(국회법 106조의2)

 적용단계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취지

 장기간 위원회 계류 안건에 대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

 조정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 안건 처리

 발언시간에 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소수의견 개진 기회 제공

 소요시간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심사

·심사 미완료 시 법사위 자동 회부회부 후 90일 이내 심사 완료

·법사위 심사 미완료 시 본회의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

·60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

 최장 120일 이내에 상임위 표결

 

·조정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 활동

·조정위 의결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조정위에서 부결될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

 

 토론 종결 직후 또는 다음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토론 종결 선포된 경우 지체 없이 표결

·회기 종료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된 경우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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