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기부천사의 날개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 소득공제 종합한도에서 지정기부금 제외해야 -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최근에 부천희망재단이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심야식당인 청개구리 밥차전달식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주변의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나눔과 기부에 대한 저의 의지를 다잡게 됩니다.


                                              '청개구리 밥차'                     출처: 부천타임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와 나눔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수준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장훈 씨, 차인표-신애라 씨 부부와 같은 기부천사들의 선행사례나 다양한 시민단체 및 기업들의 노력으로 인해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SBS '힐링캠프' 차인표 편


하지만 여전히 기업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개인 기부는 35%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는 국민들의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200710%에서 지난해 3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1, 사전 예고나 공청회 없이 2,500만원으로 제한한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지정기부금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높여 세수를 확대하고, 연말정산 환급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지정기부금 허위과다공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기부자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소득공제과정에서 나타난 불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으로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이제 막 안착하기 시작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소득공제 종합한도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 Previous : 1 : ··· : 266 : 267 : 268 : 269 : 270 : 271 : 272 : 273 : 274 : ··· : 1237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