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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사검증 실패로 인한 국가적 낭비 최소화해야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인사이자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인사라 할 수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백화점식 비리의혹을 받고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 검증 보다 비리 폭로의 장이 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인사행태에 대한 평가에 점수를 후하게 주기가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권 출범 때부터 소위 고소영-강부자 인사 등 심각한 인사문제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준법·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검증된 양질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의 인사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 후반기에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앞 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연구를 더 해 보완한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정부공직후보자 정부조직법에 따른 차관·처장·청장 후보자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후보자에 대해 자질 및 능력·병역·재산형성·준법의식·도덕적 흠결 등을 사전에 검증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었던 정책실패 책임자의 회전문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가 공직에 있었던 경우 파면·해임 또는 정책실패로 인한 퇴직 등의 여부를 검증토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세금 탈루, 자녀 이중국적, 위장전입 등 기본적인 준법-도덕성 문제에 대한 검증과 함께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자질 등이 1차적으로 걸러지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국회가 재검증할 수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사설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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