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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새정부 출범에 맞춘 외교전략 수립해야"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못지 않게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 일본 역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민주당 노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연내 조기총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차기 일본 총리로 자민당의 아베 총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단행했던 아베 총재는 자민당이 집권하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본 극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중국 역시 내년 3월 시진핑 체제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대미 편중외교, 탈북자 강제북송,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사건 등으로 한-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항의와 강한 유감 표시가 있었고, 외교일각에서는 자칫 한중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SBS


--3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은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일왕 사죄발언 이후 경색된 한-일간 관계를 슬기롭게 돌파하고 보다 진전된 우호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과도 과거사문제, 대북문제, 불법 조업문제 등 양국간의 오랜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부 출범에 맞춘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외교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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