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통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 Posted at 2011/11/16 20:47
- Filed under Mr.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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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지난 11월 15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 창립7주년 기념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과전략 로드맵: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상생 프로세스> 심포지엄에서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변화된 한반도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해 민족의 장래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전문가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인 평화재단이 수행한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래서 더욱 이 뜻깊은 자리가 고맙게 느껴지는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4년간 남북관계는 파탄났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대북정책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는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고, 인도적 지원 재개를 시작하는 등 남북관계에 변화의 흐름이 읽히고 있습니다.
박재규 전 장관님의 말씀처럼 "북한을 절망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대상으로" 만들고, 법륜스님의 말씀처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때 입니다.
이명박 정권 남은 1년을 남북한 신뢰관계를 복원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1년이라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재단이 제시한 장기 로드맵에 공감을 표하며,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우리 정치권의 두 가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 국회회담' 필요
지금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 정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경제를 통한 접근이라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북한 정권의 경제적인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개입하기 전에 남북경제공동체를 우선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 북한의 경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비추어 본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은 큰 이견 없이 실리적 관점에서 충분히 합의가 도출가능하고, 성과도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남북이 흔들림 없이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이 합의하고 천명하기 위한 '남북 국회회담'을 할 것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지경학의 시대에 남북이 협력할 때 한반도 주변국과의 상생도 가능합니다.
'식구'는 말 그대로 밥을 같이 먹는 관계를 말합니다. 남북이 함께 밥을 먹을 때, 다시 말해 경제협력을 할 때 남북공동체가 회복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국가의 이익도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방정부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사업 재개
이 정권들어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지방정부 주도의 협력 사업 등 여러분야의 남북교류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1999년 시작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초창기 17억원 규모에서 지난 참여정부때 157억원까지 커진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대결국면이 가열되면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사업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사업은 단순한 현금지원 방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과수원 조성, 송어 양식장 건립, 흑돼지 사육협력 등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식 위주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대북지원 사업을 다시금 활성화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정부 대 정부의 접촉이 아직 부자연스럽다면 이럴 때 일수록 기 구축된 우회적 채널을 가동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회회담, 지자체를 통한 인도지원사업의 재개야 말로 우리가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 지금 이순간 해나가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만 이를 평화통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오로지 우리 민족의 몫"
지난 11월 15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 창립7주년 기념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과전략 로드맵: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상생 프로세스> 심포지엄에서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변화된 한반도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해 민족의 장래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전문가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인 평화재단이 수행한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래서 더욱 이 뜻깊은 자리가 고맙게 느껴지는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4년간 남북관계는 파탄났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대북정책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는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고, 인도적 지원 재개를 시작하는 등 남북관계에 변화의 흐름이 읽히고 있습니다.
박재규 전 장관님의 말씀처럼 "북한을 절망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대상으로" 만들고, 법륜스님의 말씀처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때 입니다.
이명박 정권 남은 1년을 남북한 신뢰관계를 복원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1년이라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과 순리입니다.
평화재단이 제시한 장기 로드맵에 공감을 표하며,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우리 정치권의 두 가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 국회회담' 필요
지금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 정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경제를 통한 접근이라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북한 정권의 경제적인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개입하기 전에 남북경제공동체를 우선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 북한의 경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비추어 본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은 큰 이견 없이 실리적 관점에서 충분히 합의가 도출가능하고, 성과도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남북이 흔들림 없이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이 합의하고 천명하기 위한 '남북 국회회담'을 할 것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지경학의 시대에 남북이 협력할 때 한반도 주변국과의 상생도 가능합니다.
'식구'는 말 그대로 밥을 같이 먹는 관계를 말합니다. 남북이 함께 밥을 먹을 때, 다시 말해 경제협력을 할 때 남북공동체가 회복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국가의 이익도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방정부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사업 재개
이 정권들어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지방정부 주도의 협력 사업 등 여러분야의 남북교류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1999년 시작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초창기 17억원 규모에서 지난 참여정부때 157억원까지 커진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대결국면이 가열되면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사업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사업은 단순한 현금지원 방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과수원 조성, 송어 양식장 건립, 흑돼지 사육협력 등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식 위주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대북지원 사업을 다시금 활성화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정부 대 정부의 접촉이 아직 부자연스럽다면 이럴 때 일수록 기 구축된 우회적 채널을 가동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회회담, 지자체를 통한 인도지원사업의 재개야 말로 우리가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 지금 이순간 해나가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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