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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친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중소기업은 없었습니다.

여야의원 59명이 5.24조치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이 끝나갑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2008잠정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4년 넘게 장기 중단된 상태고,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위한 제재였던 ‘5.24조치는 중국이라는 뒷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30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먼 우리 기업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4년간 약 9200억원의 손실이, 5.24조치로 업체당 평균 19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남한 경협중단 경제손실’ 9조원

 

수 백 개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과실이 아닌 정부의 조치로 인해 도산하고, 기업가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친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중소기업이 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에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대북 제재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집단 도산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더 늦기 전에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의원 59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과 자꾸 대립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모른 채 해선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결국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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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저는 19대 국회 첫날, 재벌 총수가 횡령, 배임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개정안을 당론에 준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만평] '집유'그룹, 조윤기, 오마이뉴스, 2008.07.17


 오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같은 취지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제 개정안은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 7년이상의 징역, 5억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새누리당은 각각 15년 이상, 10년이상, 7년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아무래도 뒤늦게 발의한 때문인지 형량을 더욱 강화했네요. 혹여 대선용으로 띄웠다가 대선이 끝나고 없던 일로 하진 않을지 염려스럽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법을 발의하면서 이념의 문제도, 여야 입장의 문제도 아닌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는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이렇게 공감을 넘어 그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발의했으니 통과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9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고,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길 희망합니다.

 

 

[ 관련기사 ]

중앙일보 : 업 경제범죄 집유 없다 … 300억 횡령 최소 15년형

 

서울 경제신문 : "경제민주화 하려면 솜방망이 처벌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