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서울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 Posted at 2011/10/18 12:02
- Filed under Mr. 원.혜.영.
최근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후보간의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번선거는 지난 10여년이상 서울시 행정을 운영해온 한나라당의 방만하고 부실한 서울시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서울시에 대한 정책판단은 실종된 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흑색선전과 비난만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의 선거전에 대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움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한 자기들의 흑색선전이 후보 검증차원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은 정책선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할까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부분을 살펴보아도 오류와 왜곡투성이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나경원후보가 자신있게 박원순후보를 몰아붙이던 소재중 하나인 서울시 재정에 관한 내용을 보면 실소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 토론에서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 부채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경원 후보가 '민주당이 복식부기로 계산해 채무를 부풀렸다'고 반론한 사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관련기사:박원순 나경원 TV토론회 단식부기 논란 “구멍가게용 VS 정부회계기준”
박원순 후보가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나 쓰는 방법이고 공공단체와 공기업은 복식부기를 써야 한다'고 다시 반론하자 나경원 후보가 한 이야기.
'잘 모르시나본데 서울시는 단식부기를 쓴다'고 오히려 박원순후보를 밀어붙이던 자신있게 밀어붙이던 나후보의 모습.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스스로 법관출신이면서 법도 무시하고 스스로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지자체 재무를 가름짓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법관출신이니 이와 관련된 법조항을 언급해볼까요?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08.12.31 >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 누구보다 제가 잘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 복식부기를 제안하고 복식부기제도를 운영한 것이 바로 부천시장시절 저 원혜영이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국회보 2011년 3월호] 건전하고 투명한 국가재정으로 가는길
이미 영국,미국,호주,뉴질랜드,프랑스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던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간명합니다.
정부회계가 정보이용자인 국민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추진을 발표하고 제가 시장으로 있던 경기도 부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사실마저 왜곡하는 나경원 후보의 행보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정치적 행보를 떠나서 지자체의 시장을 하겠다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확실한 재정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할 망정 전임 한나라당 시장들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사실왜곡에만 앞장서는 나경원 후보.
과연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적합한 인물일까요?
지자체장은 누군가의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들에게 가장 떳떳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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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단식부기, 박원순의 복식부기, 차이는?
Tracked from Everybody Lies 2011/10/19 08:42 Delete지난 MBC 100분토론, SBS 서울시장 후보 토론 그리고 KBS 서울시장 후보 토론을 보니 복식부기냐 단식부기냐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주에 있었던 100분 토론에서 이 문제가 처음 언급될 때는 큰 문제가 아니고 다음 토론부터는 당연히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를 이용하여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저는 나경원 후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장을 굽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