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는 국가경제의 양적 팽창이 중요했다면 21세기는 국가경제의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해졌으며, 국민경제 또한 복지정책보다 노동정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무역수지와 고용률을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습니다.

▶ 관련기사 : “비정규직 많으면 자살률도 높아”


21세기 국가경제의 대표적인 지표인 무역수지는 박정희 정권부터 김영삼정권까지 -781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1,923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2008년 무역수지도 -53억 원의 적자)

21세기 국민경제의 대표적인 지표인 고용률은 80년대 이후 보수정권(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의 평균 고용률은 58.29%인 반면, 진보정권(김대중, 노무현)은 김영삼정권이 물려준 IMF사태에도 불구하고 평균 고용률은 58.89%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무역수지, 진보정권이 보수정권보다 국가경제를 더 내실 있게 운영했다.>

- (보수정권) 관치경제, 거품경제, 토목건설경제 對 (진보정권) 시장경제, 내실경제, 사람입국경제
 

1.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 민주정부10년의 국가경제성적.


아래 표에서 보듯, 무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흑자로 만든 것은 민주당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적자로 만든 것은 한나라당 세력입니다.


08년 이명박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만들어 냄

이는 과거 보수정권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가경제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지표를 관리해 왔기’ 때문인 반면, 진보정권의 무역수지흑자는 ‘안정적인 환율과 외환보유고 관리 및 지식정보화산업의 육성 등으로 국가경제체질을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2. 민주주의 없이 경제성장도 없다는 최근 증거.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국가 가운데, 정치적 자유의 보장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빈곤 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주의연구소, 가나 민주개발센터 등 아프리카 연구기관들이 결성한 여론조사 컨소시엄

내용인즉슨, 정치적 자유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룬 잠비아와 가나 등의 경우 빈곤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한 반면, 민주주의가 후퇴한 짐바브웨, 세네갈, 마다가스카르 등은 빈곤지수가 크게 높아지거나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라는 것입니다.


3. 민주공화세력인 민주당은 “21세기 지식산업의 근간인 창의성”과 “빈부격차해소를 위한 경제의 민주화”를 중시합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민주공화세력은 성장친화형 진보세력입니다. 민주당은 평등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국가경제성장도 고려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률, 진보정권이 보수정권보다 국민(서민)경제를 더 잘 챙겼다.>


1. 2009년 고용률은 IMF 차입금상환 차기년도인 2001년보다 낮아

2009년 고용율은 58.8%로, IMF 차입금을 상환했던 2000년의 고용률 58.5%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IMF 차입금을 상환직후인 2001년 고용률 59.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 노무현 정부시절 고용률보다 더 낮은 MB정부의 고용률



노무현 정부 고용률 평균은 59.66%로, 이명박 정부 초기 2년 고용률 평균인 59.15%보다 더 높은 고용률(0.59%)을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2년간의 고용률 평균은 59.55%


3. 이명박 정부가 아직 2년차라는 점을 고려해도, 진보적 정부가 보수적 정부보다 서민경제의 대표적인 지표인 고용률을 더 잘 관리함


‘경제문제만큼은 보수정부가 진보정부보다 더 잘 한다’는 세간의 인식과 현 여권의 주장과는 달리, 80년대 이후 보수적 정부(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의 평균 고용률은 58.29%인 반면, 진보적 정부(김대중, 노무현)의 평균 고용률은 58.89%인 것으로 나타나 진보적 정부가 보수적 정부보다 고용률을 더 잘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1) 김영삼 정부의 고용률이 역대 정권별로 보면, 최상위권이지만, 거품경제로 인해 IMF사태를 촉발시킨 경제상황에서 발생한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높지 않음. 97년 60.9% → 98년 56.4%

낮은 고용률도 문제지만, 체불임금도 사정이 심각합니다.
당장 추석이 낀 올해 10월에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작년대비 28%증가한 18만 8000명이고, 체불된 임금이 작년대비 41% 증가한 7906억 원에 이릅니다. 노동부는 타 부처에게 도움을 청하던지, 아니면 노동부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