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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200512, 여야 합의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문제 해결등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평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제정 된 이 법의 가치가 남북관계에 있어 항상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이야 말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며,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 경제협력은 정치 상황 악화에 따라 최소한의 개성공단만 가동되고 있고, 20년이 넘게 이어져온 경협사업은 중단되어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남북경협 동력이 바닥나서 신경협시대가 도래해도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중국과 대만이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경제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대비되지요.

 

서울대 장달중 교수는 한 칼럼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이제는 실용적인 현실주의자 들을 외교안보팀에 포진시켜야 한다. 절대적인 이념 대립을 극복해서 타협적인 이익 대립의 환경을 만들어야 내야 하기 때문이다고 표현하더군요.

 

관련기사: 이제 실용적 현실주의자들 차례다

 

누가 정권을 잡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은 경주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엔 정경분리 원칙이라는 합리적 실용정신이 새겨있어야 합니다.

 

이에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이 분단된 지 27년 만에 통일의 기본정신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결과물이자, 훗날 615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기초가 된 성명입니다.


 





남북관계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함께 단합하여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연말 대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여야 의원님들께 공동발의 요청을 드렸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답이 없더군요.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정세균, 조경태, 김영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지켜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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