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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출발부터가 불공정한 사회, 여전히 우리사회 어두운 단면에 마음 한 구석이 참 무겁습니다. 소위 말하는 ”, “이란 용어가 아직도 우리 서민들의 삶 속에 불공정 사회의 단면으로 버젓이 역할을 다 해 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작으나마 공정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률의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공직자윤리법」 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3·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4·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그러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 토착비리 점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의원의 가족회사 등 관련업체에 지자체 공사를 싹쓸이 수의계약 해 주는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기사: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결과] 지자체 비리에 국민 세금만 줄줄


관련기사: 지자체 불법 수의계약 딱 걸렸네


한 예로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지난 20083월 모 시의원 가족이 54%의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와 수해복구공사 등 모두 2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의원 가족들이 약 34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전국적 토착비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발의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대상이 그 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나 사실 확인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의무화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조항을 신설, 1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2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 받은 관련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우리 사회 만연한 토착비리, 불공정 수의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소정의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지켜지는 사회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12.6.28.

국회의원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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