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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대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MB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외교정책으로 인한 국익의 폐해는 이미 위험한 수위를 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북정책의 경우 MB정부의 성적표는 F학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역대 대한민국의 정부들은 보수와 진보에 상관없이 대북정책을 외교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조금씩이나마 진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진전 정도에 편차는 있었지만, 역대 정부가 진보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이전보다는 조금씩 더 진전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하고 만들어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MB정부들어와서 그러한 대북정책의 발전기조는 무너져버렸습니다.

대북정책역사의 정통성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MB정부의 대북정책의 실상입니다. 심지어 군사독재정부였던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때보다도 지금의 MB정부의 대북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한 지 제5공화국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전두환 정부보다 후퇴한 MB정부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경우 남북을 동반자관계로 정의한 후 7.7선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등을 통해 남북간의 관계 정상화 기초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변 핵 위기로 인해 대북정책에 비판을 받고 있는 김영삼 정부 또한 그 근저에는 한민족 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햇볕정책 10년의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을 통한 사상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남북간의 화해무드 조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주고받기식의 그랜드바겐이라는 틀에 매몰되어 한치의 발전도 이룩지 못한 채 서로간의 악의적인 공방전의 수위만 높아져왔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대북포용정책에 부정적인 새 정부가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시작을 잘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지적(2008년 2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강연회' 특별강연중 일부)처럼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에만 매몰된 MB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지금의 현실은 한탄만 나올뿐입니다.

특히나 지난 20년간 대북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왔던 인도적 지원과 같은 천부인권과 관련된 사업도 망가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MB정부의 대북정책입니다.


진짜 보수는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같은 천부인권과 관련된 사업은 그 어떤 군사적 이념적 상황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참여정부때와 비교해서 적게는 1/2 많게는 1/6이상 감소한 인도적 지원의 금액을 보더라도 지금 MB정부가 얼마나 비인권적인 정권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 비교>

부문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비고
남북협력기금 집행액	6,216억원	1,656억원	참여정부 집행율의 1/6수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2000년 이후 최저
인도적 지원 사업 집행액	1,798억원	445억원	참여정부 집행율의 1/4수준임
대북지원물자 반출반려건수	3건	47건	참여정부 당시보다 16배 증가
민간단체 대북지원액	944억원	406억원	민간단체 대북지원 1/2수준으로 하락 ※민간단체 순수 지원액
이산가족 상봉	2,920명	444명	참여정부보다 인원수 1/6감소

심지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한나라당의 대북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외부에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이 문제도 좀 더 전향적이면 좋겠다"고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정부가 대북인권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동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인간의 천부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MB정부가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