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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모두가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1993년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이 17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정확히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아니라 옛 재단의 추천을 받은 김 전이사장의 측근들이 재단 정이사로 선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이사로서 재단 운영에 막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김문기 전 이사장이 재단으로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측근으로 지칭한 신임 정이사는 총 4명입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김 전 이사장의 둘째 아들 김길남 씨(상지문학원 이사장), 박윤환 변호사, 이석호 성신회계법인 이사, 이영수 전 건국대 홍보실장 등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학교 구성원과 교과부 등에서 추천받은 인물은 임시이사 1명을 포함해 5명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재단의 추천을 받은 정이사 수가 과반을 넘지 못하므로 이전처럼 막무가내로 재단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애당초 김문기 전 이사장 측에서 요청한 건 김 전 이사장을 포함해 자신들이 추천한 인원 5명을 정이사로 선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김 전 이사장을 정이사 선임에서 배제시켰고, 임시이사 1명을 두었습니다. 이를 두고 교과부는 옛 재단 측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직원노조는 “임시이사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측근 4명이 정이사에 포진된 만큼 김 전 이사장의 복귀는 시간문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임시이사는 사실상 옛 재단의 몫이기에 언제든 김 전 이사장 측 인사로 교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기는 안 되고, 측근은 된다?

지난 4월 29일 사분위는 상지대 옛 재단에 과반수 이상의 정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을 살펴보니, 사분위는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근거로 정이사 선임원칙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종전이사에게 과반수의 추천권을 준다는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의 결정을 왜곡한 것이랍니다. 덧붙여 교과부 장관과 정부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대법원 결정은 비리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종전이사는 배제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이사장을 두고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이사추천권을 부여할 수 없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인물이라며 “자격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토착 비리, 권력 비리 그리고 교육 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하면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지대 총장을 엮임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에게 이 대통령은 “그런 사람(김문기 전 이사장)이 설사 (돈)보따리를 싸들고 나를 찾아오더라도 문밖에서 쫓아낼 것이다. 나는 그런 돈이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사진출처 : 시사in>

그렇다면 수차례 교육 비리를 저질렀고 이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김문기 전 이사장이 상지대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김 전 이사장을 정이사 선임에서 배제했으니 문제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빠졌으니 부 수장이 뱉은 말은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시이사는 옛 재단의 몫이니 언제든 그들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김문기 전 이사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과반에 가깝게 들어와 있는데 ‘김 전 이사는 배제했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지요. 예, 이번 결정은 교과부와 이 대통령은 ‘눈 가리고 아웅’ 하신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상지대 사태, 이미 예견된 일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사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제 2의 제 3의 ‘상지대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사분위 2기가 출범하면서 우려했던 비리 재단의 부활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 비리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2기 위원들이 1일 보수 성향 인사들 위주로 채워졌다. 이들 대부분은 사학의 공공성보다 사유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 상지대 등 여러 대학에서 비리 혐의로 쫓겨난 옛 재단들이 학교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2010. 2. 2 한겨레 <사분위 보수성향 강화… 옛 비리재단 복귀 우려> 中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사분위 2기 위원들 중 상당수가 보수 성향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추천한 정재량 위원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 대표를 지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성영 교수는 2005년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학재단 이사진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사학법 개정 반대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몇몇 언론들은 비리 재단의 부활을 예견했으며 실제 사학 분쟁과 관련 있는 분들은 상지대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상지대를 포함해 세종대, 광운대 등 전국적으로 12개 대학이 사분위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시작과도 같은 상지대 분쟁이 이처럼 몰상식하게 결론 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사분위 2기가 임기(2년) 중 사학분쟁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출처 : 한겨레>

제 2 · 제3의 상지대 사태, 막아야 합니다

상지대 건에 대한 사분위의 발표가 있던 날. 상지대 학생들은 울었답니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번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경찰은 경고방송을 하며 종국엔 학생회장을 비롯해 학생 3명을 불법집회 이유로 연행했답니다. 학교를 지켜달라는 당연한 바람에 정부가 보낸 것은 몰상식한 답변과 경찰력이었습니다.

연행 당한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은 학교인데 학교 한 번 와보지도 않고. 이런 나라가 어이 있어요. 안 돼요”라고 말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돼는 사안을 해결책으로 내놓는 정부, 문제 있습니다. 비리 재단의 퇴진 이후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애써온 이들에게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몰상식한 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제 2의 제 3의 상지대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상식 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정부가 내놓길 바랍니다.

상지대 사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참고기사>
사분위원 사임 이장희 교수 “상지대 사태.. 사분위 재심 필요”
한여름 밤의 악몽이 현실이 된 상지대
상지대 17년만에 ‘비리재단’ 복귀
김문기 같은' 한나라당, '강성종 때문에' 민주당